의사증원은 정부와 국민의 권리인가?
아래는 보건복지부가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으로 박민수 차관은 국민들에게 의사들의 병의원 운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적 증원에 대해 의사와 변호사나 회계사, 약사, 간호사와 의사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병의원에 개인재산을 투자하지만 영업에 필요한 모든 진료에 대해 국가가 정한 가격과 방침으로만 운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협상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며 “의료개혁이 잘 정착되도록 제안해주는 어떠한 의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본 게시글에서는 왜 의사증원이 정부와 의사간에 협상해야 할 사안 인지를 설명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매우 우수합니다. OECD에서 발표하는 보편적 건강보장 모니터링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필수건강서비스지표가 우수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83.1점에 비해 우리나라는 85.7점입니다. 진료비도 다른나라에 비해 저렴할 뿐만아니라 예약없이 언제든 병의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의료의 접근성도 매우 우수합니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기 전에는 특히 의료비 대비 여러가지 지표 즉, 수명, 신생아 사망율, 암 치료율, 의료접근성 등등에서 매우 우수한 의료제도였습니다.
참고) 2017 OECD Health at Glance 보고서
그런데 정부는 2017년 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포퓰리즘 정관유착형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여 비보험을 전면 저수가로 보험화를 시행하였고 그결과 국민의료비는 늘어나고 필수의료 붕괴와 응급실 뺑뺑이, 대학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다시 포퓰리즘 정관유착형 정책인 의사증원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OECD 평균보다 적고 , 향후 의사수요가 늘어난다는 엉터리 연구보고서로 그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의사증원 정책은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의사를 노예처럼 부리는 정부의 마녀사냥에 더이상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은 의사의 입장에서 사장이 직원의 수를 늘리면서 임금을 깍는 것과 비슷합니다. 임금은 그대로 주면서 직원수를 늘리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장의 입장에서는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건강보험재원의 고갈을 염려하며 의사증원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한 의원에 의사 1명과 간호사및 의료지원인력이 6명이 근무한다고 하면 진료를 위해서는 그에 맞는 시설과 장비 그리고 기타 약물 등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늘어서 여기에 의사를 1명 늘린다고 하면 그에 맞추어 의료 지원인력이 필요할 것이며 진료실등등 추가로 시설과 장비 그리고 기타 약물들이 더 필요하게 될것입니다.
- 이렇게 의사 1명을 늘리는 데에도 많은 인력과 시설이 필요한데 하물며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의사증원을 하게되면 늘어난 의사이외에도 많은 진료지원 인력과 시설및 장비가 필요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많이 늘어나게 될것입니다.
- 그렇다고 의사만 늘리고 필요한 다른 인력및 시설을 늘리지 않는다면 그 의사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즉 비용대비 효율성이 낮은 의사가 될것이며 의사의 연봉은 낮아질 것이지만 의사증원으로 인해 타당한 수익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의사를 늘려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의사를 늘리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며 단순하게 “의사를 늘리면 좋지 뭐” 라는 생각으로 늘려서는 안되는 복잡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은 상급병원(국립), 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가 있으나 대부분의 병원들은 민간출자에 의한 것으로 민간의원(97%) 민간병원(94%), 그리고 민간병상은 90%에 이를 정도로 민간자본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 이전에는 총 의료비 지출이 GDP 대비 7.6%로 OECD 평균 10%보다 훨씬 적게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회사가 공급자인 의료기관에 원가에 미치지도 못하는 저수가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음에도 민간병원 특유의 효율성으로 박리다매식의 진료로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민간재원을 이용하여 의료제도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저수가로 인하여 병원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의사들은 박리다매로 진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비보험을 전면 저수가로 보험화를 한 문재인 케어는 이러한 박리다매 환경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국가가 의사의 사유재산을 사용하여 유지하는 의료 상황에서 강제적인 의사의 증원은 의사들의 폐업을 증가시키고 이는 의사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의사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가나 국민이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 건강보험과 의사증원
- 필수의료의 붕괴는 정부의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정책 실패에 기인합니다.
문재인 케어는 가뜩이나 저수가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병의원에 그나마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비보험진료를 전면적으로 보험화를 하면서 그 가격을 1/3이하의 저수가로 강제로 설정하여 의사들은 많은 수입감소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2018년 당시 정부는 비보험진료를 저수가도 보험화 하는대신 필수의료의 수가를 정상화하여 감소된 수입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필수의료를 담당했던 병의원의 운영이 더 힘들어지면서 필수의료가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필수의료의 수가를 높여서 필수의료의 진료과가 망하지 않게 해주어야 함에도 비용대비 효과가 낮은 비보험진료나 한방진료에 보험료를 탕진했기 때문에 필수의료 특히, 박리다매가 어려운 지역의 필수의료가 붕괴된 것입니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자신의 전공을 바꾸는 것은 저수가에 비해 박리다매도 되지 않아 병원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그나마 남아있는 내과는 그나마 박리다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필수의료붕괴는 의사가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환자수가 감소하여 발생한 것으로 문재인 케어로 인해 저수가가 심화되고, 비보험진료의 말살로 인한 수익감소, 그리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결국 병의원의 박리다매 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참고)
필수의료의 붕괴와 문재인 케어
문재인케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문재인케어와 건강보험 보장율
문재인케어와 실손보험
- 응급실 뺑뺑이는 저수가로인해 민간재원의 병원은 응급실의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응급실은 박리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수가가 낮으면 운영될 수 없습니다. 운영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데 어떤 미친 의사가 응급실을 운영하겠습니까? 정부가 의료수가를 획기적으로 늘려주지 않은 한 민간재원의 병원은 응급실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소방서나 경찰서과 같이 응급실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곳입니다. 민간재원으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면 정부가 공공병원을 만들어 세금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의사에게 운영과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참으로 비겁한 짓입니다.
여러분~ 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도 크고 의사수도 우리나라 보다 적은데 필수의료가 잘되어 있고, 응급실 뺑뺑이도 없을까요?
-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지역의료의 붕괴는 문재인 케어라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 기인합니다.
아래는 2023.1.10 보건복지부에서 언론에 공개했던 보도자료중 일부입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이 증가하였지만, 의원의 보장률 하락으로 인해 전체 보장률이 감소하였다. 초음파(흉부(’21.4.), 심장(’21.9.))의 급여 확대 및 비급여인 상급병실(1인실)의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9.1%로 나타났다. 의원의 보장률은 도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치료재료대) 등의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4.8%p)이 상승하여 보장률(-4.1%p)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는 2017년 ~ 2022년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보험을 전면 보험화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학병원의 특진비와 선택진료비를 보험화하고 상급병실료도 보험화하여 대학병원의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특히 중증질환에 대한 수가와 급여율은 높이고 경증질환에 대한 수가와 급여율은 낮추어 대학병원과 병의원의 환자수와 수익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형병원의 쏠림현상과 지역의료의 붕괴는 모두 문재인 케어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환자가 없으면 박리다매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민간병원은 운영이 불가능 합니다. 특히 문재인 케어 이후 대형병원의 쏠림이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의료의 환자가 급감하면서 박리다매가 필요한 병의원의 운영이 힘들어 지자 지역의료의 붕괴는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도권에 대학병원의 분원들이 생기게 되면 더욱 더 지역의료는 붕괴될 것입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하루빨리 대형병원의 추가 설립을 막아야 합니다.
참고로 대학병원의 보장율이 상승하였다는 말은 대학병원의 급여율이 증가하여 대학병원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의미이며 병의원의 보장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병의원의 경증 진료에는 급여율을 낮추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케어 이후 비보험은 전면 보험화되어 의사가 가격결정권이 있는 비보험진료는 말살되었음으로 비보험 진료가 늘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정부가 비보험 진료를 전면 보험화를 하면서 그 가격을 강제로 저수가로 결정해 놓고서 비보험진료라고 말하면 안됩니다. 의사의 가격결정권이 없는 진료는 본인 부담금이 많든 적든, 즉 급여율이 높던 낮던 보험진료이고 본인부담율이 높은 비급여진료라고 해야 합니다.
아뭏튼 문재인케어로 인해 비보험이 보험화되자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늘어난 본인부담금을 위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실손보험의 가입을 장려하여 대학병원의 문턱이 더 더욱 낮아졌고, 교통의 발달과 맞물려 의료전달체계는 붕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는 우리나라의 강제적인 저수가의 의료보험제도 환경에서 환자수가 부족하여 박리다매가 불가능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가 더 심화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문재인 케어를 취소하여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없애고 필수의료의 수가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지 의사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병원은 의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며 중증의 진료를 담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학병원이 수련의사를 이용하여 진료이익을 내는 것은 지역의료와 일차의료, 그리고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19년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의사의 비보험 진료비를 강제로 깍아 저수가로 보험화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는 국민들의 의료비가 경감되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습니다. 부자들의 사유재산을 빼앗고 의적행세를 하며, 정작 자신은 스스로 왕이 되어 호화호식하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던 홍길동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민들은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로 실손보험은 실손보험료로 따로 따로 내게 되어 실제 두개의 공사 보험료를 합하게 되면 국민의료비는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 이후 2021년도 국민의료비는 OECD 평균을 넘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쓸데없이 필수의료에 써야 할 보험금을 비보험진료에 탕진하여 국민의료비를 올려놓고 여러분들에게는 의료비가 절감되었다고 뻥을 친 것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은 돈으로 생색을 낸 것입니다.
자 국민여러분~ 이제 문케어를 실시한 2017년 이후 여러분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한 덕에 국민의료비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비싼 진료를 못받게 하고 의사에게도 싼 진료만 하게 만들면 정부 아니, 의료보험회사의 이익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입니다. 덕분에 필수의료는 망가지고 응급실 뺑뺑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생겼습니다.
참고)
필수의료의 붕괴와 문재인 케어
문재인케어와 비보험 진료의 말살
또한 정부 즉 독과점 건강보험회사는 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이 높으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율이 높은 이유는 의사들이 비보험진료비가 비싸고 과잉진료때문이니 비보험을 전면 보험화를 하면 보장율을 2017년 당시 62.7%를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내용으로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강보험 보장율은 2021년도 65.5%로 그대로 있고, 문재인 케어가 끝난 2022년도의 건강보험 보장율은 국민들의 비판이 두려워 아직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 졌으며, 대신 국민들은 필수의료붕괴와 응급실 뺑뺑이 그리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의료전달쳬계의 파괴와 지역의료의 붕괴 그리고 국민의료비의 상승이라는 댓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케어로 이득을 얻은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들이 낸 공사 의료보험을 합하여 늘어난 보험금과 의사들의 비보험 진료비를 강제로 보험화하면서 저수가로 만들어 뺏은 돈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실손보험회사가 나누어 가졌습니다. 정부 즉, 건강보험회사의 잉여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실손보험회사도 손해율도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여러분들은 사장이 월급을 깎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겠지요? 의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의사를 그만두면 병의원을 폐업해야 하고 엄청난 손실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의 의업에 종사하며 의사직를 그만 두어야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 연휴 전에 의사 증원카드를 낸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부인의 명품백 논란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건지, 대선용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의사증원을 이용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뭏튼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의 인권을 무시하고 의사를 증원하여 댓가 없이 의사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려 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반민주주의적 행동이며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케어처럼 국민과 의사를 속이는 정책으로는 국민들의 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의사가 힘들면 좋은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돈이 없어도 좋은 진료를 할수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의사를 증원하면 그 피해는 의사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아래표는 우리나라의 의료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한 저수가의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입니다. 의원의 경우 평균 원가가 62.2% 밖에 안되고 특히나 진찰료는 50.5% 밖에 안됩니다. 그러므로 진찰료가 대부분의 수입인 필수의료 붕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참고자료)
의료원가 상급종합병원 84%·종합병원 75%·병원 66%·의원 62%
2019 적정수가산출방안
아래의 표는 2018년 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의원의 개업수와 폐업수를 보여 줍니다.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신규 | 폐업 | 신규 | 폐업 | 신규 | 폐업 | 신규 | 폐업 | 신규 | 폐업 | |
| 의원 | 1959 | 1179 | 1,819 | 1,046 | 1,773 | 1,149 | 1,856 | 1,059 | 2,078 | 1,032 |
| 보건소 | 2 | |||||||||
| 보건지소 | 8 | 6 | 1 | 1 | 2 | 2 | 2 | 5 | 3 | |
| 보건의료원 | ||||||||||
2021년도에 우리나라의 의원은 총 32,890개소로 신규개업은 1856개소, 폐업은 1,059개소이며 의사면허 취득수는 3173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의사면허를 취측한 신규의사는 3173명이며, 신규 의사의 약 50%가 넘는 2000개소의 의원이 개원하고, 그 중 50% 이하만 살아 남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공기관인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은 신규와 폐업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년 3000여명씩 의사수가 늘고 있는데 신규 개업은 3000여명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사들의 수익이 녹녹치 않다는 이야기이고 필수의료의 경우 신규보다 폐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뒤 50000씩 의사수가 늘기 시작하면 신규 개업수가 늘까요?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생활고와 의료소송으로 자살율이 높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살율은 1000명당 5명으로 일반 국민들의 0.3명보다 1.7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공단의 원가이하의 저수가와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기사자료)
또 한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번아웃’ 되는 의사들
‘가난하다’, ‘수술 자책’…자살하는 의사들
의료분쟁에 시달리던 여의사 자살
산부인과의사 자살에 의료계 ‘충격’
[빚에 쫓기는 의사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산부인과 의사들
자살하는 의사들
“비보험” 이라는 것은 의사가 가격 결정권이 있고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진료항목을 말하는 것이며 ‘비급여”라는 말은 정부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이지만 보험으로 보장하지 않는 진료항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의 문제점은 필수의료및 응급실뺑뻉이 그리고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지역의료붕괴이며 근본적인 이유는 필수의료과를 운영하는 병의원의 수익감소때문입니다. 수익감소의 원인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비보험진료의 소멸 그리고 저수가와 함께 환자 진료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의사증원을 하면 의사의 수익이 줄어드는데 필수의료가 살아날수 있을까요?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것은 문재인 케어 이후 의료보험공단이 미용성형분야의 비보험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진료항목의 가격결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따라서 병의원의 폐업이 발생하는 경우 의사의 잘못일까요? 특정과의 병의원만 폐업이 늘었는데 의사의 잘못일까요? 문재인 케어 이후 즉, 앞으로는 정부가 의사의 가격결정권을 완전하게 박탈하였으므로 의사의 폐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요양기관개폐업현황
이러한 상황에서 매년 의사가 5000명이 배출된다고 하면 학생신분을 이용하는 대학병원이나 군인신분을 이용하는 공공병원은 의사의 인력이 늘어서 낮은 임금으로 의사의 노동력을 착위하여 좋겠지만, 그 의사가 전문의가 되어 봉직으로 취직하려고 하면 이미 포화된 상태라 취직자리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은 5.4%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의사가 폐업하던 말던 상관없이 저수가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의사는 개업하지 못하면 의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민간재원에 의해 유지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민간재원 30%, 공공재원 7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네덜란드, 한국, 일본, 미국의 경우 비교적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국, 아이슬랜드, 캐나다의 경우 대부분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제도가 유지됨을 알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정부가 공공병원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아 거의 95%가 민간재원으로 의료제도가 운영되는 매우 특이한 상태임을 알수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은 의사의 재산으로 병원이 설립되므로 가능한한 많은 환자를 보더라도 수익을 많이 얻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사입장에서는 의사수가 늘어나면 수익이 줄어드므로 의사증원을 반대하고 공공병원이 거의 없는 정부입장에서는 의사가 죽던 말던 의사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반대로 공공의료기관은 정부의 재산으로 병원이 설립되고 의사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갖고 있으므로 가능한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만 제공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공공재원의 의사들은 월급을 받으므로 의사증원을 요구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의사수가 늘어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므로 의사증원을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민간재원으로 운영되는 나라인,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미국의 의사수는 OECD 평균보다 낮고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나라들은 의사수가 평균보다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의사수 증가속도는 전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분석해 봅시다.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의료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며 우리나라는 민간재원으로 운영하는 의료제도의 극단적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 보험자에 의해 건강보험사가 강제적이고 독과점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수가도 국가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도 다른 매우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는 민간재원으로 의료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OECD 에서 가장 빠른 속도록 의사수가 늘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의사들의 동의없이 의사수를 늘리는 것은 의사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전문의나 일반의가 개업을 하려면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원의사의 자리 역시 포화상태라 박리다매가 가능한 대도시에 개원을 하더라도 이윤을 남겨 운영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의료수가가 낮아 지역사회에서 개업하면 성공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도 의사를 늘리면 어떻게 합니까? 대학병원에서 만들어 놓은 전문의가 졸업 후에는 갈데가 없는데 전공의에게는 죽으란 소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의사증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민들의 여론으로 결정해서도 안되는 의사들의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적, 계약적 문제이므로 의사들의 동의하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병원이 민간재원으로 운영하므로 의사들이 진료비를 적게 쓰면 쓸수록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는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강제로 의사들의 진료비를 저수가로 설정하고, 각종 이유를 대면서 의사의 진료비를 삭감하여 의료비를 줄입니다.
정부 아니, 의료보험공단은 의사에게 싼 진료만 하도록 하고 비싼 진료를 금지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이익이 커지는데 왜 의료수가를 높여 주겠습니까?
만일 다른나라처럼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원이 정부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나라의 민간병원에게 하듯이 저수가로 운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병원이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격을 후려치고 의사가 망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사를 늘리면 정부 아니 의료보험회사는 월급이 적은 인턴이나 레지턴트의 노동력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늘어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를 이용하여 보건소와 의료원을 운영하여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의사는 전문의가 되면 결국 병원에 취직하거나 병의원을 개원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병의원은 이미 포화상태이므로 정부가 의료수가를 올려주지 않은 한 의사들의 폐업은 눈에 불을 키듯 뻔합니다.
개원 의사가 폐업을 하게되면 신용불량자가 될 정도로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부 아니 독과점의 의료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저수가를 강요하고, 강제로 의료보험공단에 가입하도록 하니, 환자 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병원을 도저히 운영 할 수가 없는상태입니다.
정부 아니 보험회사는 문재인 케어라는 조삼모사 속임수 정책을 실시하여 모든 비보험의 저수가로 만들어 보험화하였으므로 의사가 아무리 밤낮없이 일을 하여 박리다매로 운영을 하더라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낼수 없습니다. 의사가 자신의 제일 잘하는 필수의료 전공과목을 버리고 미용성형 등등 비보험 진료로 병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필수의료로는 이윤이 나지 않아 병원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의사가 폐업하고 망하고 있는데 정부와 국민들은 그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의사를 증원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권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정부와 국민들이 의사를 증원하여 의사의 사유재산을 공공재산처럼 이용하고 폐업하면 나몰라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정부가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의사의 월급이 많다고 아무리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는 매우 저렴하고, 병의원은 박리다매로 운영이 되고 포화상태이며 의사, 특히 필수의료 의사는 매년 폐업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참고)
2019 적정수가산출방안
환자가 살면 적자, 죽으면 흑자
사실 우리나라는 90% 이상이 민간재원을 통해 의료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수가로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비도 매우 저렴하고 언제든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병원에 대한 접근성도 매우 우수합니다. 정부 아니 의료보험회사는 의료수가를 일방적으로 저수가로 지정한 것도 부족하여 이젠 의사의 월급이 많으니 의사증원을 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저수가로 열심히 일하는 의사 월급 깎겠다는 도둑놈 심보이고, 의사가 망하던 말던 근시안적으로는 싸게 진료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병의원이 망하면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무너집니다.
고부담 – 고수가 – 고보장의 의료보험제도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의사의 진료수가를 먼저 올려주지 않고서 저수가의 상태로 의사수를 늘리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고부담 – 저수가 – 저보장의 상태로 건강보험공단의 이익이 많은 상태이므로 고쳐야 할 점은 의사를 증원하여 의사의 월급을 깎는 정책이 아니라 저보장의 상태를 고보장으로 만들기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경영을 막고 필수의료의 지원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람직한 건강보험제도는?
병의원은 약국이나 한의원, 치과와는 달리 많은 면적과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하며 더 많은 노동시간과 교육이 필요하고 많은 위험부담과 많은 비용을 소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모르는체 의료인들의 직역간 연봉을 비교하고 저수가로 열심히 일하는 의사를 고연봉자로 매도하고 증원하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정부의 속임수입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노력하면 성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며 의사들이 다른 의료인보다 연봉이 많고 잘 사는 것도 정상적인 것이며,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의사들만 연봉이 높은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의사들도 연봉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사유재산을 투자하여 의료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정부의 강제적인 저수가로 의료비가 매우 저렴합니다. 그런데 왜 의사가 다른 나라보다 더 연봉이 높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부의 속임수에 속아넘어가 열심히 일하는 의사를 마녀사냥 하시면 안됩니다. 전철 새로 만든다고 설문조사하면, 기름값 낮춘다고 설문조사하면 당연히 국민들은 찬성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의사증원은 정부가 강제로 설정한 저수가의 상황에서 의사의 사유재산이 걸려있는 사안으로 의사의 동의가 필요한 정책입니다. 의사들이 자신의 재산을 투자해서 박리다매로 열심히 일해 번 돈을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노예는 바보가 아닌한 도망갑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강제적인 의사증원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의사들이 가뜩이나 저수가로 힘겨운 상태에서 정부가 의사를 증원하려는 이유는 의사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이 의사의 사적재산을 이용하고 노예처럼 부리기 위함입니다. 노예를 부려서 만든 음식을 국민들에게 내고 생색을 내는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부는 독과점으로 운영하는 의료보험 회사입니다.
정부 아니, 의료보험회사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걷어서 의사에게 전달해 주는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의료보험 회사를 운영하고 병의원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니 정부가 의사에게 돈을 안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돈을 안주려고 하니 필수의료가 망가지고 응급실 뺑뺑이가 생기며, 비보험 고급진료가 말살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를 누가 봅니까? 여러분들,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잘못은 정부가 하고 의사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회사가 여러분들에게 돈이 있어도 비싼 진료를 못받게 하고, 의사들에게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를 설정하고 싼 진료만 강요하는데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보험회사가 의사에게 줄 돈을 아낄려고만 하니, 필수의료가 망가지고 응급실 뺑뺑이가 생기며,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생겼으며 이제 여러분들은 돈이 있어도 좋은 진료, 고급 진료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 회사의 이익이 나면 날수록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의사를 살려야 환자가 살고, 정부가 의사를 죽이면 환자가 죽습니다.
앞서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의 붕괴, 그리고 의료자원의 지역간 불균형문제의 원인이 정책 실패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은 문재인 케어라는 다분히 고의적인 정관유착형 범죄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뀔때 마다 의사를 요리하여 바치며 아부하고 뒤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정부 아니, 의료보험회사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없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