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실패의 교훈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에 극렬하게 반대하였다. 당시 의사들은 “먼저 필수의료에 현실에 맞게 보상을 해주고 비보험 항목을 건강보험에 넣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의사들은 단체행동은 하지 않았고 문재인 케어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강행 되었다.

사실 문재인 케어는 중증의 환자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주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혜택을 주는 것이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포퓰리즘 의료정책이다.

참고 뉴스기사)
문재인 케어 반대 의사협회 대규모 시위 왜?
의사 77% 문재인케어 반대
동네병원 다 망한다 의협 문재인 케어에 반기
의사들이 그렇게 반대했거늘 문케어는 왜 ‘망(亡)케어’가 됐나
전국 의사 ‘투쟁’의 날…의사들은 왜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나

위 기사들을 보면 의사들이 염려했던 부분들이 모두 현실이 되었고 이런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정부는 또 다른 악수 “의사증원”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다음은 위 기사의 내용중 일부이지만 작금의 의료대란 상황에서도 딱 맞는 말인 것 같다.

“중증외상센터 사례에서 보면 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난다. 이런 구멍은 의료 분야 곳곳에서 너무 많다. 교과서대로 진료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무차별적인 삭감 통지가 날아온다. 정부는 이런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고 문재인 케어를 통해 의료기관을 통제하려고 한다.

바람직한 의료환경에서 의사와 환자의 권익은 충돌하지 않는다. 정부는 왜곡된 의료환경으로 의료계과 국민을 억지로 몰아넣으면 안 된다.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정부 정책이 실패해도 정부 스스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고통 받는 것은 국민이고 범인으로 몰리는 것은 의사다.”

https://medigatenews.com/news/1778947885

2017년 비보험진료의 전면적인 보험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실시한다고 했을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비싼 비보험진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서 좋아했고, 보건의료노조도 문재인 케어에 찬성했다. 정부는 의사들에게 의료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다고 의사들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당시 의사들은 보장성강화도 좋지만 비싼 비보험을 보험화 하면 건강보험재정이 파탄이 날것이며, 한정된 의료보험료를 비용대비 효율성이 낮은 비보험진료에 낭비하지 말고 대신 위기에 빠진 필수의료에 보험료를 집중하여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비보험의 전면적인 보험화정책인 문재인케어가 완성된 2022년을 훌쩍 넘은 2024년 의료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문재인 케어는 목표로 했던 보장율 70%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 되었으며 국민들은 이제 문재인 케어를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문재인 케어는 비보험 진료를 보험화하는 정책으로 보장항목을 늘리는 정책이지 건강보험의 급여률을 올리는 정책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보장률은 오르지 않았다. 정부는 재정을 투자 하여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고 비용대비 효과가 적은 고급의료서비스를 보험으로 만들어 보험금을 낭비하게 만들어 놓았으며 건강보험 재정이 투자되는 보장률은 올리지 않았다.

2021년도 의료보험 보장율은 64.5%로 문재인 케어는 실패했으니 문재인 케어는 결국 보장성 강화의 목적이 아니었고 의사와 국민들을 속이고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비보험 진료를 저수가로 전면적으로 보험화함으로써 의사의 비보험진료를 말살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비용대비 효과가 적은 비보험진료를 보험화하여 의료보험재정을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고, 필부의료과의 붕괴를 초래 하였다.

아래 그림은 정부가 비보험 진료분 13.5조를 4.8조로 가격을 저수가로 보험화하면 국민들에게 비급여 부담이 64% 감소한다고 자랑하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가 의사들의 비보험 수익을 약 9조(64%)를 빼앗았다는 말과 같다.

아래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변화된 내용이다.

1.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실패하였다. 의료보험 보장율은 2021년도 64.5%이며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보장율은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24년 5월에서야 65.7%로 발표하였다. 국민들의 의료비는 크게 올랐으나 의료보험 보장률은 오르지 않았으니 당연 진료비에 대한 가계직접부담은 경감되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2. 경상 의료비는 폭증했다. 2016년도에 GDP 대비 7.7% 에서 2022년도에는 GDP 대비 9.6%로 OECD 평균이 9.2%를 넘어섰다. 이는 비용대비 효율성이 낮은 진료가 보험화가 되어 실손보험을 통해 비급여 진료의 사용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3. 3,800여개에 달하는 비보험진료의 보험화에도 불구하고 문케어 전후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16.5%에서 15.6%로 큰 변화가 없다. 이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재정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당연히 의료보험 보장률도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4. 필수의료의 붕괴. 정부는 비보험진료의 전면적인 보험화과정에서 비보험진료 가격을 1/4정도의 저수가로 만들었고, 의사의 손실분에 대해 필수의료의 수가를 대신 올려주어 손실분을 보상하겠다고 하였으면서 필수의료에 지원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재인 케어로 필수의료과의 폐업이 가속화 되었다. 더욱이 의료보험공단은 중증질환의 의료수가와 급여율은 올리고 경증진환의 의료수가와 급여율은 낮추어 상대적으로 필수의료과의 병의원의 수익이 급감하여 필수의료의 붕괴가 심화되었다.
5.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지역의료의 붕괴. 문재인 케어로 대학병원의 선택급여비와 상급병실료를 보험화 하면서 대형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으며, 실손보험의 증가로 인해 대형병원쏠림현상이 발생했고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의 환자는 줄어들면서 지역사회의 병원의 붕괴가 가속화 되었다.
6. 응급실 뺑뺑이 현상. 응급환자의 치료는 대부분 의사의 행위료이지만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수가는 원가의 50%도 안되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보면 볼수록 병의원의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응급환자기피현상이 발생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더욱이 문재인 케어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점점 더 많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7. 실손보험회사와 의료비 증가. 문케어 전후 실손보험회사의 수익은 8조에서 13조로 62.5%가 증가하였다. 실손보험회사는 문재인 케어의 초창기인 2017~2018년에는 비보험진료가 보험화되면서 의료수가가 저렴해 졌기 때문에 이득을 보았다. 그러나 이후 비급여진료(과거 비보험진료분)의 사용이 늘어나 손실이 증가되었는데 2023년도 이후 비급여 진료의 사용량 통제로 이익이 점점 들어 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결과적으로 실손보험 사용의 증가를 불러왔고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8. 의료보험공단은 지속적으로 방만경영이 되면서 의료보험의 지급률은 87%로 줄어들어 의사들의 수익은 그 만큼 줄어든 반면 의료보험공단의 이익금(잉여금)은 2021년도 부터 3년 년속으로 늘어나 2023년도의 적립금은 30조에 육박하고 있다.
9. 2023, 2024, 2025년도의 의료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고도 의료보험공단의 흑자는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쓸데없은 비보험의 전면 보험화는 필수의료가 아닌 진료에 의료보험료를 낭비하여 본인부담금을 증가시킴으로써 실손의료보험가입의 증가로 인해 의료보험의 보장율은 오르지 않고 국민 의료비는 증가하였다. 정부는 필수의료의 수가를 올리는데 투자하겠다는 돈을 투자하지 않았으며, 보장률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의 비보험 진료를 보험으로 만들면서 가격을 할인하여 만든 돈 약9조원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쓰이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의 이익을 위해 쓰인 것이다.

1.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국민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효율성이 높은 진료가 아니라 비용이 높더라도 효과와 순응도가 좋은 비보험 진료를 원하지만 고가의 비보험진료는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음
2. 의사의 비보험진료비용도 저수가로 보험화되어 정부에 의해 통제를 받으므로 비보험 관련 의료산업도 저수가의 영향을 받게 되었음.
3. 실제 필수의료가 아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보험 분야가 보험화되었으나 건강보험 효율성이 저하되었고, 비효율적 의료의 사용량이 늘어 의료보험 재정에 부담이 커졌다.

요약하면 비보험진료의 소멸로 인해 필수의료과 병의원의 수익감소, 저수가의 심화, 그리고 비효율적인 진료의 사용량의 증가로 의료보험료 낭비가 증가, 경상의료비의 증가와 가계직접 부담금 증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률 감소와 적립금 증가가 있겠다.

2017~2022년 문재인 케어는 의사들의 반대로 실시되어 비보험진료는 모두 보험화되었지만, 의료보험의 보장율은 목표인 70%를 달성하지 못했으며(2022년 보장율에는 변화가 없었음), 국민들의 경상의료비는 폭증했으며 필수의료는 붕괴되었다. 의사들이 염려한 대로 건강보험재정은 파탄이 나지는 않았지만 대신 실손보험의 부담이 증가하여 총 의료비는 OECD 평균을 넘었으니 의사들의 말이 맞은 셈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에게 비보험진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했지만 결국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비효율적으로 변했고, 경상의료비는 2016년에 GDP의 7.7%를 사용하다가 2022년도에는 GDP의 9.7%로 늘어 OECD 평균이 92%를 넘어 국민들은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의사들은 비보험진료의 소멸로 필수의료과의 폐업이 이어졌고 이는 필수의료의 붕괴의 원인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케어는 비보험을 전면적으로 보험화하면서 의사들의 수익을 줄였다. 국민 입장에서는 비싼 비보험 진료비가 보험화가 되어 저렴하게 진료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에는 부담이었던 비보험진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좋아졌는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필수의료과는 저수가로 인한 적자로 인해 붕괴되었고, 국민들은 비용대비 효과가 적은 비급여 진료의 이용증가로 인해 실손보험의 부담이 늘었고 따라서 국민들의 총 의료비 부담은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케어로 인해 아래의 내용처럼 이전에 비보험 진료가 수행했던 소득의 재분배기능이 없어졌다.

1. 고 수익자들은 받고 싶어도 고급 비보험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호텔 부페가 20만원에서 5만원이 되면 음식의 질이 떨어지듯이 비보험 진료가 보험화 되면서 비보험 의료의 질이 하향 평준화 되었다).
2. 사회적 약자의 경우 문재인 케어로 인해 고가의 비보험진료를 보험으로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대신 실손보험 가입과 함께 의료비의 낭비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의 경우 호텔 부페를 먹기 보다는 비용대비 더 효율적인 음식이 더 좋을 수 있다).
3. 병원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효율적이며 저렴한 보험진료를 하여 손해를 보았지만 고급 비보험진료를 할수 없게 되어 경영의 압박을 받아 폐업이 증가하였다 (특히 필수의료과의 경우 보험진료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사회적 약자가 저렴한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 정책인 것이며 그 때문에 의사들은 경영의 어려움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필수의료는 붕괴된 반면에 필수의료가 아닌 비용대비 효과가 적은 분야의 진료가 많아져서 의료비가 낭비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실손보험의 비급여 진료비 폭증에 대해 실손보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만 보장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도록 만들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다. 비급여 진료는 개인의 선택에 놔두고 시장에 그 가격과 사용을 맞겨야 의료보험료의 낭비가 없어진다. 문케어를 만들어 언제는 비급여 진료를 저렴한 가격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국민들에게 자랑하더니 이제는 실손보험금 증가의 원인을 의사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에 비급여 진료를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의사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계속 반대했지만 정부는 의료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이유로 강했했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케어로 인해 늘어난 총 의료비는 어디로 갔을까?

참고로 비보험 진료는 의사가 가격결정권이 있는 진료를 말하며, 비급여 진료는 국가가 가격결정권이 있으나 보험으로 처리해 주지 않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진료를 말한다.

문재인 케어이후 보험(필수의료)시장에서는 의사에게 가격결정권이 있는 비보험진료가 없어졌기 때문에 필수의료과의 의사들은 전적으로 의료보험공단의 의료수가와 환자수에 의해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폐업이 가속화 되었다.

문재인 케어로 의사들의 비보험진료가격은 1/3로 줄어들어 의사들의 수익은 줄었고 , 대신 실손보험회사의 이익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비급여 진료의 사용량 증가로 현재까지 손해를 보고 있으나, 의료보험공단은 필수의료의 의료수가를 올리지 않고, 보장율( 2021년도 보장율 64.5%)도 올리지 않아 이윤(잉여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만일 실손보험이 없다면 의사들의 염려대로 의료보험재정은 파탄이 났을 것이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료보험료의 낭비가 심해져서 의료보험재정이 파탄나면,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되므로 보건 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하게 만들어 국민들의 의료비를 폭증시켰다.

어떻게 보면 2017년 당시 필수의료의 붕괴와 의료보험료의 낭비 그리고 총 의료비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의사들은 환자곁을 떠나 파업을 하더라도 끝까지 문재인 케어를 반대했어야 했다.

참고) 의사의 사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의사증원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의원 선거 전에 “의사가 늘면 국민에게 좋지 않겠는냐”며 여론조사를 등에 업고 이번에도 역시 의사를 희생시켜서 정부의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한 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의사증원정책을 “의료개혁”이라고 이름을 붙여 마치 의사들이 범죄자의 집단으로 만들고 있고, 더불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신문방송을 통해 광고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개혁” 이라는 말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증원 정책이 국민의 이익이 아닌 정권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즉 정권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의사의 민간재원으로 유지되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제도하에서 의사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저수가정책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박리다매를 하여 수익을 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는 속도 모르고 의사수를 더 늘리고 싶어한다. 그러나 의료수가의 정상화가 없이 강행되는 의사증원은 필수의료과 의사들의 폐업을 가속화할 것이고 우리나라 의료는 결국 붕괴되고 말 것이다.

의사증원 정책은 문재인 케어 처럼 의사들을 희생시키고 건강보험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정부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자 범죄이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의 소멸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권력을 동원하여 의사의 개인재산을 희생시키는 포률리즘 정책을 만들면 정권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해주어야 의료가 발전하고 국민들은 고급진료를 받을 수 있다. 간호사에게 진료권을 주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이지만 그 대신 저급의료를 각오 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필수의료가 붕괴한 이유는 오랫동안 보건복지부와 의료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었던 포퓰리즘 의료정책들 때문이다.

1. 저수가 정책 – 원가이하의 행위별 수가제, 신포괄수가제
2. 문재인 케어 – 강제 저수가와 비보험진료 말살정책(돈을 못벌게 가격결정권을 박탈함)
3. 의사증원정책 – 가격결정권을 박탈했으니 의사수를 늘려 인건비 줄임(묶어놓고 때리는 것)
4. 실손보험개혁과 진료과목 총량제 – 필수의료 낙수효과

의사들은 원가 이하의 저수가인 상황에서 환자수가 부족해 지면 적자가 나서 폐업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의사가 돈을 많이 벌려고 비보험 진료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의사를 늘려서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가 박리다매로 열심히 일해서 살아 남으려고 죽을 힘을 다하는데 국민들은 의사가 부족해서 의사들이 고생하니까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한다. 전공의가 간호사의 봉급을 받으며 2~ 3배의 시간을 더 일해도 국민들은 전공의가 힘든 이유는 의사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의료수가를 원가이하로 통제하니 의사는 박리다매로 3분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국민들은 의사수를 늘리면 진료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사들은 저수가로 인해 운영비가 안나와서 응급실을 폐쇄하는데 국민들은 의사가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으니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은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저부담 – 저수가 – 저보장으로 만들었고 이어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으로 인해 비용대비효과가 적은 치료와 고급의료서비스까지 보험으로 편입이 되면서 OECD 평균정도의 의료비 수준으로 저수가를 이용하여 너무 많은 항목을 부담하는 중부담 – 저수가 – 고보장으로 이어지면서 의사는 폐업하여 필수의료의 붕괴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의료보험료는 3년동안 오르지 않았지만 의료보험공단과 실손보험의 이익금은 늘어나고 있다.

과거 진주 의료원이 폐업할 때는 얼마나 시끄러웠는가? 그러나 2024년 3월 지금 현재에도 경남 양산의 종합병원이 적자로 인해 신음하며 폐업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는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면서 말로는 의사를 늘려서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외치고있다. 현재 개업하는 의사의 절반이 폐업하고 있는데 의사를 늘린다고 병원이 늘어나겠는가? 국민들의 수입이 늘어나서 의사를 늘리고 싶다면 먼저 병원이 폐업이 되지 않도록 의료수가를 정상화 한 다음에 의사를 늘려야 하는 것이다.

참고)응급실 갖춘 지역 유일 종합병원 폐업…’이제 어디로 가야하나’

의료 사회주의자들은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를 의사에게 줄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의료보험공단은 국가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독과점이며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를 의사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건강보험공단의 이윤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저수가로 힘들어 하고 결국은 필수의료가 붕괴된 것이다.

경쟁이 없으면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공단의 독과점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저수가 정책기조는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국민들의 선택이 남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저렴하고 저급의 의료를 선택하면 어쩔수 없이 의사는 물러나야 한다. 그동안 의사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반대했던 의약분업은 결과적으로 의료보험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졌고 의사들은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현재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고 약 복용방법도 환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엉뚱하게도 조제료는 약사들이 받고 있다.

그동안 의사들은 필수의료붕괴을 막기 위해 의료수가 정상화와 법적 책임 완화에 대해 수도 없이 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묵살하여 결국 필수의료 붕괴에 이르렀다.

최근 정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사증원정책이라는 또 다시 의사들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의사들은 의사증원정책이 필수의료의 붕괴를 넘어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소멸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95% 이상 민간재원을 이용하여 공공의료제도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수익을 제한하는 정책은 국민들에게 항상 인기가 높지만 이는 병의원의 폐업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의사의 붕괴는 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짐을 이해해야 한다.

의료 사회주의자인 김윤은 우리나라 의사들은 지방의 공공기관에서 4억이나 되는 연봉을 준다고 해도 마다한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 의사들의 수익이 매우 높은 것처럼 국민들을 속였지만 실제 우리나라 의사들의 대우는 일의 양에 비해 좋지 않다. 그러므로 이번 의사증원정책에 대해 전공의들이 희망을 잃고 사직서를 낸 것이며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의사를 하려는 사람이 많이 줄어 들것이다.

전공의들은 월 300~ 400만원을 받으면서 주당 최소 80시간에서 120시간을 일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보건인력 실태조사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인턴및 레지턴트의 연봉은 약 7천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실제로 받은 월급은 350만원정도 되므로 실질 연봉으로 4천2백만원 정도 된다. 그러므로 전공의들은 일반 정규직의 2~3배의 근무시간을 일한다고 보면되고 그러므로 전공의들의 실질 연봉은 8천에서 1억 2천만원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의사들은 건강보험이라는 한정된 의료비중에서 일을 더 많이 하더라도 더 많은 수익을 벌고 싶지만, 이런 사정을 모르는 국민들은 의사를 늘려 더 많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증원은 의사의 일을 줄이지만 월급을 깎는 셈이며 민간 재원으로 운영하는 우리나라 병의원들은 더이상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증원 정책은 민간 재원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붕괴를 뜻하는 것이므로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현재에도 염전 노예인데 미래에도 염전 노예가 될 것 같으니까 사직하는 것이다.

참고) 2022.7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보고서

전문의들은 대부분 개원한 사람들이며 연봉이 세전수익이라고 하니 세율이 40~50%정도 되는 전문의들의 실제 수익은 1억 3천정도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의사처럼 자신의 사재를 투자하여 개원을 하는 미국의사들의 1/3 수준이다. 우리나라 보다 의사수가 많은 유럽의 의사들은 거의 공무원 신분이므로 대부분 자영업자들인 한국 의사의 수입과 비교할 수는 없다.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는 매우 저렴하다. 그런데 어떻게 민간재원으로 운영하는 우리나라 의사들의 수익이 많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정부가 의료수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데 아무리 열심이 일한다고 한들 우리나라 의사들의 수익은 부처님 손바닥 안이다. 적어도 보험시장(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는 정부가 정하는 의료 수가예 따라 수익이 정해진다. 현재 우리나라 필수의료 의사들은 개업보다 폐업이 더 많은 상태인테, 그래서 필수의료가 붕괴가 된 것인데, 어떻게 의사의 수입이 많을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수익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관수를 나누면 의료기관들이 평균적으로 얼마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알면서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의료수가를 주면서 병의원을 운영하라고 해놓고서 우리나라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도 치졸하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그나마 수익이 나고 있는 의사들은 비보험시장에서 진료하여 정부의 의료수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의사들이다.

정부가 의사를 늘리고 싶은 것은 의료수가를 저수가로 만들었고 의사에게 가격결정권을 박탈하였으니 의사의 인건비를 줄이고 싶어서다. 아래 표를 보면 공고의사의 임금은 다른 병원의 의사들에 비해 열악하고 그나마 의학전문대학원의 개설로 인해 군인신분의 의사수가 줄어들어 공공의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병원의 전공의등 수련의들의 저임금으로 운영되는 대학병원의 효율성이 더 좋으므로 수도권에 많은 대학병원 분원을 만들어 저렴한 인건비로 의료제도를 운영하고 싶기 때문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료보험 보장률을 올려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정부가 의료보험재정에 30조 정도의 돈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의사와 국민들을 속였다. 문케어 이후 의료보험 보장률은 그대로 답보상대이며 의사의 비보험 진료가격은 1/3로 할인되었지만 정부는 투가로 재정투자를 하지 않았으며 결국 의사들은 손해를 입고 보험화되어 결국 비보험이 보험화 되어 비급여로 관리가 되면서 실손보험은 이익이 났지만 과다 이용으로 인해 경상 의료비는 늘어났다.

결국 문케어 이후에도 의료보험 보장률이 변화가 없으므로 정부의 부담 정도가 늘어나지 않았고 가계의부담도 줄어들지 않았음에도 국민들에게는 의사들의 진료비를 깎아놓고 의료비를 절감했다고 홍보했다.

필수의료에 먼저 보험료를 투자하여 필수의료 보장률 즉, 급여률을 올림으로써 국민들의 필수의료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을 묵살하고 문재인 케어 강행하여 비용대비 효율성이 낮은 진료를 보험화는 하는 바람에 정부는 정착 필수의료에 대해 국민들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시키지 못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득이 낮은 사회약자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고, 재난적 의료비를 경감시켜준다고 하면서 의료보험공단 급여비를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으로 대신 내주고, 적립금으로 빼돌리며 의사의 수익을 줄였다.

보장률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사람의 호주머니에 돈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말이 안되는 정책이며 이는 의료보험 공단이 급여에 사용해야 되는 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보험공단의 부정과 횡령 목적임을 의심하게 한다. 마치 좋은 일에 기부받는 회사가 기부받은 돈을 다른 곳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의료보험료가 진료에 대한 급여에 사용되지 못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본인 부담금을 대신 내주는데 사용되면서 본인 부담금이 많은 것이다. 만일 다른 나라처럼 정부가 필수의료에 집중했다면 본인부담금은 없거나 10% 이하일 것이며 굳이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본인부담금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의사증원이 의사의 인건비를 줄여 의료비를 줄이려는 의도임에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 때문에 의사증원이 필요하다고 또 거짓말을 하고 대신 필수의료에 60조의 큰 돈을 투자하겠다고 말한다. 사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때도 30조를 필수의료에 투자하겠다고 했었다.

정부가 의사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를 공무원으로 만들면 된다. 의사가 공무원이라면 의사들은 의사증원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는 의사증원를 통해 필수의료과를 늘린다고 하는데, 진료비에 대한 가격결정권이 박탈당한 상황에서 의사증원정책은 필수의료 의사의 진료수익를 감소시키므로 필수의료를 살리키는 커녕 말살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제로 자영업자인 의사의 개인 재산을 희생시키는 이유는 의사가 피해를 보는 정책은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환영을 받고 결국 국민들은 정부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수의료가 붕괴된 이유는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정부가 의사에게 가격결정권을 박탈한 상태로 저수가를 강요하여 필수 의료과 의사가 망했기 때문이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의사의 배분의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상태에서 의사를 더 늘리면 보험(필수의료)시장에서 의사의 수익은 의사가 늘어난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필수의료과의 붕괴는 더 가속화 될 것이다. 이는 정부가 의사의 개인 재산을 희생시켜 국민에게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강제하는 것이며, 정부가 권력을 이용하여 의사의 사유재산을 빼앗는 강도같은 짓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의사가 정부가 강제로 설정한 수가대로 진료를 보다가 망하더라도 한푼을 보상해주지 않는다.

위 표를 보면 우리나라 의사들은 전문과목을 버리고 다른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저수가를 강요하다 보니 필수의료과들이 붕괴되는 것이다. 과거의 비보험 진료로 인해 즉, 시장경제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되었던 병의원들이 정부가 문재인 케어로 완전하게 통제하게 되면서 필수의료붕괴는 가속화 된 것이다.

매년 의사가 연평균 3.2%씩 늘어나고 있음에도 산부인과 의사의 평균 연령은 56세이며, 흉부외과 의사는 내년 즉, 2025년도 이후 4년간 배출된 흉부외과 의사는 최대 12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65세를 맞아 은퇴하는 흉부외과 전문의는 4년동안 196명이고 3년후인 2031년까지는 350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필수의료의 붕괴가 아주 오래전 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증명하며 의사증원으로 필수의료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제 문재인 케어의 실패를 교훈삼아 다시는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의 의료사회주의자들을 문책하고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필수의료의 수가를 높이기 위해 의료보험공단의 방만경영을 막고, 비용대비 효율성이 낮은 진료를 다시 비보험으로 돌려놓아야 하며, 건강보험료의 횡령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이익 카르텔의 범죄를 밝혀 내야 한다.

공적 보장 외 항목은 비보험 진료이며 이러한 비보험진료는 고급의료서비스로서 정부가 가격과 사용량을 통제해서도 안되고 통제도 할수 없는 진료영역이다. 2024년 결과론적으로 판단하면 정부가 이러한 비보험 진료를 보험으로 만든 이유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올려 국민의 본임부담금을 줄여줄 목적이 아니라 의사의 비보험 진료가격을 1/3 할인하여 보험화 함으로써 약 9조의 돈을 의사들의 수익에서 줄이고 그 돈을 건강보험이 탈취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우리나라 필수의료는 벼랑끝에 서 있다. 적정수준의 부담과 적정한 의료보험 수가 그리고 적당한 정도의 의료보험 보장율이 되어야 지속가능한 의료보험제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의사들의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의사를 희생시키는 정부의 포퓰리즘성 의사증원정책에 속아 넘어가면 안된다. 만일 의사증원이 된다면 앞으로 의사들의 수익은 반토막이 나면서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비가역적으로 붕괴 될 것이다.

필수의료의 붕괴는 필수의료과로 진료하고 있는 병의원의 폐업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병의원의 95%가 의사의 사유재산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병의원의 붕괴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붕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사의 수익을 줄이는 정부의 의료 사회주의 정책은 의료의 수준을 낮추어 국민에게 피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의사에 대한 대우가 낮고 그 만큼 의료의 질이 낮으며, 반대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의사에 대한 대우가 좋고 의료의 수준도 높다.

정부가 의사증원 정책을 한다고 하니 속도 모르고 국민들은 “의사들이 많아지면 좋지 뭐”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다. 전공의 들도 박봉에 힘들게 일하고 있으니 의사를 늘리면 의사들도 좋은데 왜 반대를 하느냐며 의사들을 이기적인 집단,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 단체행동을 하는 나쁜 의사로 욕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은 자신의 병원에 의사를 쉽게 늘리지 않는다. 의사를 늘리면 같이 의사를 지원하는 간호사등 진료인력도 늘어나야 하고 시설과 장비 등도 늘어나야 하지만 막상 환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병원이 적자가 되기 때문이다.

또 의사가 늘지 않아도 실력있는 의사는 의사지원 인력을 이용하여 더 많은 진료를 소화할수가 있다. 또한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필요한 것은 간병인인지 의사가 아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저수가로 박리다매로 힘들게 일하면서도 의사를 늘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의사가 공무원인 나라에서는 일이 힘드니까 의사를 늘려달라고 단체행동을 하여 의사증원을 요구하지만 막상 그 나라의 정부는 의사증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전공의들은 월급을 많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현재에는 일이 힘들더라도 미래의 전문의를 꿈꾸면서 인내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자신들이 전문의가 되었을때 자신의 전공과목으로 개업을 할수 있기를 바랜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증원정책을 강행하여 전공의들의 희망을 깨뜨렸다. 이제 전공의도 전문의도 필수의료분야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희망이 없어졌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료보험공단은 너무 규모가 커지고 방만경영을 하여 오히려 필수의료를 지킬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비용 효과가 적은 비보험 진료를 보험으로 만들어 보험지급을 하고 있으니 정작 의료보험이 지켜주어야 할 필수의료를 지킬수 있는 여력이 없어진 것이다. 정부가 의사증원으로 의사의 인건비까지 줄여 낙수효과로 공공의료보험을 지키려고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돈이 없으면 자영업자 의사는 병원을 운영할수 없으며 현재 저수가로는 필수의료 병원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 표를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료보험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이 비보험 진료를 통제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보험은 보험 진료의 본인부담금만 보조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은 공공의료의 완충 역할을 하는 비보험진료가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가 붕괴되지 않았고 의사증원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이 보험과 비보험 모두 보장하면서 사실상 정부가 보험과 비보험을 합한 모든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때문에 필수의료의 붕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확인해 보면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하여 비보험을 통제하는 월권행위를 하는 목적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탐욕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의료정책을 만드는 정부가 의료보험공단을 독과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정경유착형 독과점으로 당연 의료보험공단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며 저수가로 인한 의사들의 폐업은 당연하며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의료붕괴는 필연적인 상황이 되었다. 의사의 수익이 적어지는 것은 절대로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공단의 수익이 늘어나고 국민들은 의사의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됨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해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의료제도안에서 정부는 권력을 앞세워 의사를 대상으로 독재를 일삼아 왔다고 볼수 있다. 정부는 이제 보험공단내에 특별사법경찰조직을 만들고, 의사증원을 하여 의사들의 수익을 더 세밀하게 감시하고 먼지를 털어 의사의 재산을 빼앗아 보험공단의 배를 더욱 더 불리려고 한다. 특사경과 의사증원 정책은 절대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의료개혁은 필수의료가 붕괴될수 밖에 없는 시스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필수의료의 붕괴로 더 많은 국민들의 희생이 있기 전에 의사와 국민들은 하루빨리 의료보험공단의 독과점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의료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정부의 의료정책이 실패해도 국민들이 죽어가도, 권력이 있는 정부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지울수도 없다. 우리나라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에서 고통 받는 것은 국민이고 범인으로 몰리는 것은 살기 위해서 환자를 열심히 진료해 왔던 자영업자인 의사이다.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서 의사는 자신의 본분인 진료를 열심히 하고 국민들은 의사가 아닌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여 의대생이, 전공의가, 전문의가 자신의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저렴한 의사의 인건비를 위해 많은 수의 의사가 필요하지만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실력있는 의사이다. 그리고 실력있는 의사만이 진료지원 인력과 함께 환자를 살릴수 있다.

정부가 의사증원의 명분으로 삼고 았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붕괴문제이다. 그렇지만 이 2가지 문제는 모두 문재인케어가 악화시켰던 문제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의사증원에 목을 매는 이유는 돈때문이다. 정부는 비용대비 효율성이 놓은 대학병원을 늘리고 저렴한 인건비로 공공의사를 사용하고 싶기 때문이다.

문제인 케어를 취소하고 비보험진료를 되살려 필수의료과가 자생 할 수 있는 시장경제 여건을 남겨두면서 의료수가를 조정하고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정부책임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 진료의사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의사들은 마구 만들어 내어 낙수효과로 필수의료과를 살리겠다는 생각은 너무도 황당하다. 더욱이 실손보험을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용량을 통제하여 비급여 의사의 수익을 줄여서 낙수효과를 노리고 겸사겸사 보험공단의 이익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의료정책이 아니라 범죄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진료과목 총량제를 시행하여 낙수효과로 필수의료과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민간병원이 95%인데 어떤 의사가 망할것이 뻔한데 선듯 필수의료과로 개원을 해주겠는가?

정부가 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던 문재인 케어와 특진비, 상급병실료폐지, 권역진료권폐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대학병원 중심의 중증질환 수가인상 등등은 모두 의사를 늘려 저렴한 인건비로 건강보험공단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의전원 제도로 인해 공공의사와 군의관의 부족문제로 인해 발생한 공공병원의 운영에는 절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의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한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 늘어난 의사들이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면 결국 저수가로 인한 개업은 불가능하고, 또 봉직의의 임금이 적어질 것도 확실한 상황에서 의사들이 전문의 되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유재산으로 운영되는 의료제도는 의사가 망하면 의료제도가 붕괴되고 환자는 치료 받을 데가 없고 이어 무소불위의 의료보험공단도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 2가지 문제로는 추진 동력이 약하니까 정부는 공산주의자들이 과거에 지식인들을 숙청하기 위해 선동으로 사용했던 방법을 썼다. 의료정책 특히 의사증원정책은 전문가가 판단할 문제이지 국민들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지만 정부는 의사증원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여 그 동력을 얻었다.

의사에게 의업은 직업이요 의사는 전문가이며 프로이다. 의사증원은 의사에게 선악의 문제가 아닌, 먹고 사는 계약의 문제인데도 국민들은 의사를 아마추어 취급을 하고 밥그릇 챙기는 사악함을 탓하며 악마화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사증원으로 미래를 잃어버린, 열심히 공부했고 일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를 매도하고 공격했다. 국민들은 필수의료의 가격이 너무 저수가로 비보험인 성형외과로 전과를 하면 의사들이 사명감을 버리고 돈되는 과만 한다고 비난을 했다. 자신의 밥그릇은 소중한데 의사의 밥그릇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국내 주식이 안되면 미국 주식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의사들은 국가의 도구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응급실을 열고 환자를 치료해 주어야 하고, 망해도 환자를 마다하면 안되는 것이고, 학업을 중단해도 안되며, 직장을 그만두어도 안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은 잘도 챙기면서 의사들의 밥그릇은 채우지 못하게 막았다. 정부가 아니 국민들이 의사에게 도대체 무엇을 해주었기에 의사들은 국민들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 의사가 부족하여 간호사들에게 진료권을 주었으니 간호사가 국민의 생명을 지킬 도구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비보험의 가격 할인으로 의사는 문재인 케어로 약 9조의 돈을 잃었다. 비급여 의료비가 9조가 줄었으니 그만큼 보장률은 올라가야 하는데 보장률은 그대로이다. 정부는 보장률을 올리지 않았으니 국민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데 쓸 의사의 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횡령한 셈이다. 그리고도 이 처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선전한 것은 허위사실을 동원하여 의사의 돈을 빼앗은 사기죄이다.

정경유착의 독과점 의료보험공단이 있는 한 우리나라 의료의 붕괴는 필수적이며 민간재원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제도는 다시는 복구 될수 없을 것이다.

참고)
의사들의 파업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건강보험공단의 독과점
문재인 케어와 비보험진료의 말살
필수의료의 붕괴와 문재인 케어
문재인케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문재인케어와 건강보험 보장율
문재인케어와 실손보험
의료보험료는 의사에게 돌아가야 한다
바람직한 건강보험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