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문 윤석열 대통령께
2024.3.6.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증원을 강행할 것이며 함께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윤석열 대통령님의 강단있는 연설모습은 SBS에서 중계 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님이 잘못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어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본 지면을 통해 상소문을 올린다.
아래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모두발언 내용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2024. 2. 23. 부터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보름이상 지속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하고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에 먼저 감사하며 아울러 지금도 묵묵히 환자곁을 지키며 일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한다.
저는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의사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련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을 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가슴을 졸여야하고 국가적인 비상안전체제를 운영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알수 있다. 지금 이런 현상이 의사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2000천명증원에 대해 과학적 증거를 제시했고 이외에도 의사수가 매우 부족하다는 많은 근거가 았다.
건강보험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의 GDP 116배, 국민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의사수는 7배 늘었다. 의료수요폭증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의대정원이 1380명애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겨우 증원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전체 대학 정원은 6만명에서 45만명으로 대학정원은 7.5배가 늘었다. 전체 정원 대비 의대정원 비중도 2.3%에서 0.7%로 2/3이상 크게 감소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에 배출된 연간 변호사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가 늘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은 의사증원 정책이 기본으로 되면서 의료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비필수의료안 피부미용에 쏠림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위기의 상황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 높이겠다.
지난주 의료사고 특례법을 공개한바 있고, 거점 지역 의대 교수를 1000명이상 확대하여 늘리고 , 오늘은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해 전폭적인 수가 인상과 소아분만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위한 필수의료 보상방안을 논의한다.
난이도 높은 중증심장질환을 고위험산모에 대한 사후 사고 보상, 지방의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전문병원의 신생아 전문치료에에 공공정책 수가보상을 늘려 시급한 분야부터 늘리겠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조속히 개설하여 공론화된 과제에 대해 논의하겠다.
의대 증원이 지역의료 필수의료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교육현장에서도 확인되었다. 각대학에서 의대정원 수요를 확인해 본 결과 작년말 의사수요를 훨신 상회하는 총 3401명이었다 그런데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급격한 정원증가로 의학교육의 질 떨어질 것이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다. 의과대학당 평균정원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한학년당 정원이 77명 독일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 이다.
의대 교수들도 40명 이하의 소규모의대의 정원을 꾸준히 늘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글로벌 규모에 맞게 소규모의대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울산의대의 경우 한학년 정원 40명, 6학년 총 정원 240명, 의과대학 전임교원 650명으로 교원 한명당 학생수는 0.4명이다.
성균관대 의대의 경우 정원이 40명 총 정원이 240명이고, 의과대학의 전임 교원 490명, 교원 1인당 가르치는 학생이 0.5명이다. 의대교수 1인당 법정 학생정원이 8명인데 현재 의과대학 평균이 1.6명에 불과하므로 전임교수의 수도 매우 넉넉하다.
지난 30년간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사실상 방치되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우리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끌어 올리겠다. 저는 지난 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학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저하지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과정에서 의학계의 건의도 적극 수용하겠다.
아울러 병원의 인력구조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뀌어야 한다. 전국 47개 상급병원의 경우 수료받는 전공의가 8764명으로 전체 의사중 23284명중에 37.5%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기형적 구조이다.
또한 실제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당 77.7시간으로 지나치게 길다.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지나치게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음을 알수 있다. 특히 필수분야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 필수의료 인력난의 주요원인이 되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병원의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
전문의중심의 인력구조로 바꿔나가고 숙련된 진료지원간호사 PA를 보다 적극적 활용하여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계혁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일하는 전공의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유능한 전문의로 성장할수 있게 만들겠다.
여러차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의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2.29일 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환자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전공의들에 합당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전공의들의 공백을 매울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
진료지원간호사 PA는 시범사업으로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할수 있게 하겠다.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하여 자부심으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간호사들의 병력체계의 발전과 개발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리겠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기존에 근무했던 병원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할수 있게 인건비등 추가인력투자를 하겟다.
빅 5 병원에는 중증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
비중증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 확대하여 이를 통해 기존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 시키겠다.
최 중증환자을 수용하는 권역의료 센터에 구급대를 포함한 환자이송과 다른 병원 전원환자 이송과 중증응급환자가 필요할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복지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빈틈없이 수행하겠다.
정부는 의료현상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한치의 흔들임 없이 수행하여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단체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전공의들입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연봉이 4억원이나 되니 의사를 증원하여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연봉을 줄이면 필수의료가 살아납니까? 의사들이 돈이 많은데 왜 필수의료 의사들이 폐업을 하고 전공의들은 필수의료를 기피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님. 정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운영을 하라고 하니 박리다매로 힘들게 일하다가 환자수가 줄어드니 필수의료과가 경영난을 못이기고 폐업을 해서 필수의료가 무너진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의사가 부족해서 필수의료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의사증원을 해야 한다니요.
의료수가가 낮아서 의사들이 박리다매로 진료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의사가 부족해서 3분 진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니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저수가로 특히 필수의료는 박리다매를 해도 병원 경영이 힘든 상황에서 대통령님이 의사증원을 밀어 부치시니 전공의들이 희망이 없어져서 좌절하고 사직을 한 것인데 대통령님은 역설적으로 의사가 부족해서 그렇다니요. 대통령님 눈에 뭐가 씌워진 것이 아닙니까?
대학병원이 우리나라의 의료수가가 낮아서 전문의를 고용하지 못하고 전공의들의 저임금 노동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공의가 부족해서 전공의가 힘들게 일하고 있으므로 역설적으로 의사수를 늘린다는 논리가 대통령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현재 원가 이하의 저수가인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대통령님이 끝까지 의사수를 늘리시고 싶으시다면 의료수가를 먼저 올려 주시던지 아님 문재인 케어로 막어버렸던 비보험 진료를 다시 풀어주시고 하셔야 합니다. 돈이 없어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다면 의사증원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마시든지요.
전공의들은 월 300~ 400만원을 받으면서 주당 최소 80시간에서 120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보건인력 실태조사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인턴및 레지턴트의 연봉은 약 7천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실제로 받은 월급은 350만원정도 되므로 실질 연봉으로 4천2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턴및 레지던트는 계약직이니 퇴직금도 없으며, 주당 근무시간은 77.7시간이 아니고 80에서 120시간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전공의들은 일반 정규직의 2~3배의 근무시간을 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전공의들의 실질 연봉은 8천에서 1억 2천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전문의들은 대부분 개원한 사람들이며 연봉이 세전수익이라고 하니 세율이 40~50%정도 되는 전문의들의 실제 수익은 1억 3천정도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의사처럼 자신의 사재를 투자하여 개원을 하는 미국의사들의 1/3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보다 의사수가 많은 유럽의 의사들은 거의 공무원 신분이므로 대부분 자영업자들인 한국 의사의 수입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 사회주의자인 서울대 김윤 교수는 한국의사들의 수익이 많다고 하는데 의사증원과 의사들의 수익이 무슨 상관입니까? 열심히 일하면 돈을 잘 벌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 우리나라의 병원비는 다른 나라보다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의사들의 수익이 많을수 있을까요? 이는 다른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병의원의 재원이 민간재원이면서 국가가 수가를 통제하여 저수가로 진료해야 하므로 더 많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OECD 표에서 보듯이 한국의 의사들은 다른 나라의사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수가가 너무 저렴하여 병의원이 망하지 않으려면 더 열심이 더 많은 환자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박리다매의 의료제도 상황임에도 의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의사수를 늘린다면 의사들은 의사를 포기하지 않을까요? 의사가 개업하면 그 순간부터 정부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 이해 되십니까?
대통령님도 아시다시피 전공의는 상급병원에서 총 의사의 40%에 달해 상급병원의 경우 매우 적은 운영비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와 중증환자의 대부분이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공의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됩니다. 이렇게 가혹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이 대통령님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관료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욕을 먹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는 나라의 어른이시므로 젊은 의사들을 꾸중하시지 마시고 전공의들의 공로를 치하해 주셔야 국민들도 대통령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사실 상급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의 경우 의료수가가 상급병원보다 더 낮기 때문에 필수의료의 경우 비보험 진료도 없고, 원가 이하의 보험수가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서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증원은 끓는 물에 기름을 끼얻는 행동이구요.
특히 지역사회의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의원의 경우 환자수가 적기 때문에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부도 지역사회에 공공병원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저수가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인데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 의사가 어떻게 지역사회의 필수의료과와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전공의들은 계약직 노동자들임에도 수련하는 학생신분으로 노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전공의들을 소방관이나 경찰관과 같은 공무원들과 비교하여 전공의가 환자곁을 떠나면 안된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전공의 마녀사냥이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전공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인 전공의가 사직을 한 것입니다.
정부는 의료보험료를 국민에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의료보험료로 의사들을 고용하고 노동을 계약한 보험자입니다. 그런데 보험자인 정부가 노동자인 전공의가 대우가 좋지 않아 사직한 것을 부도덕한 행위로 나무라고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라고 말하는 것은 전공의에게 돈을 주기는 싫고, 부려먹고는 싶어서 전공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일종의 가스라이팅 행위입니다.
사실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보험료를 국민에게 받았으니 공급자인 의사들을 잘 달래서 의료를 공급하게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즉, 정부가 전공의를 잘 대접해 주지 않아서 전공의가 사직한 것인데 정부는 전공의의 사직으로 발생한 환자의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오히려 전공의를 환자를 떠난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갖고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따라서 전공의의 잘못으로 입은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 대통령님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전공의에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전가해 버리고 전공의를 엄벌하는 것은 권력의 남용이고 대인배의 그릇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은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이며 전공의들은 미래에 전문의가 되어 개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현재의 상황을 참고 묵묵히 일하면서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공의들이 나중에 전문의가 되어서 자신의 전공으로 개업할수 없다면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의사증원 정책으로 전공의들의 꿈이 깨져 버렸는데 어떻게 더이상 일을 하고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우리나라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은 독과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공단의 가혹한 저수가 때문이며 대통령님께서 강행하시는 의사증원정책은 전공의들의 꿈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전공의들의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여 전문의가 되고 행복하게 잘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공의들은 상위 1%의 재원들이며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모범생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들이 병원에서 사직서를 내고 성공할 수 없다면 누가 성공해야 합니까? 만일 전공의가 성공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 사회주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의사들은 평균 연봉이 4억원이 넘는 좋은 대우를 받고 또 존경까지 받으니 미국의 의료기술은 전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의료분야는 사회주의로 갈수록 의사수는 많지만 의료기술은 부족합니다. 그렇게 포퓰리즘 좋아하는 이재명도 부산에서 핼기를 타고 서울대학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 빈부를 떠나 남녀노소를 떠나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에게 치료를 받길 원합니다.
대통령님~ 국민들을 위해 의사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의사의 대우가 좋아야 의사들이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그래야 우리나라는 최고의 의료 기술자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도 좋은 시설, 좋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주위의 의료 사회주의자들은 대통령님을 현혹하여 의사의 월급을 깍고 우리나라 의료의 수준을 망치리려고 하고 있는 자들이고 남이 잘되는 것을 못보는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의사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의료를 망치고 있는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우리나라 전공의들을 짓밟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횡령하여 호화호식하는 포퓰리즘 선동가입니다.
저렴하고 고급진료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저렴하고 저급의 의료를 원한다면 의사는 물러 나야 합니다. 가격이 저렴한데 어떻게 고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고, 연봉이 작은데 누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대통령님 부디 고생하는 전공의에게 대우를 잘 해주셔서 미래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비싸지만 최고의 의사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사수 부족, 그리고 전공의 단체 행동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진정 강한 자는 겸손하고 굽힐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을때 오직 국민에게만 충성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전공의도 국민입니다. 그렇게 박봉으로 주당 100시간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전공의들에게 함부로 해서 미안하다 사고하시고 굽히는 것은 진정 강한 자만이 할수 있는 행동이고, 국민에서 충성을 다하는 일이기에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국민의료비와 의사수 부족, 그리고 의사증원은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의료비가 많이 늘었으니 의사수도 많이 늘려야 하는 것입니까? GDP와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의사의 수입증가도 사실 많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료비가 의사에게 모두 갔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료비는 개인의료비와 집단의료비를 합한 경상의료비와 시설투자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의사들의 의료보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 방역, 국민보험공단 관리비와 직원들의 인건비,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 운영비 등등, 기타 의료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수익과 관련된 의료비는 개인의료비중에서 건강보험이 급여하는 급여 비용과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비용 즉, 본인부담금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님께서 GDP가 116배 그리고 국민의료비가 511배 늘었는데 의사수는 7배밖에 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수가가 매우 저렴한데 의사수를 늘리면 의사들이 망할 것이 아닙니까?
통계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분석하는 것을 상관분석이라하고 이러한 상관관계를 수치화 하여 특정 변수들의 수치를 이용하여 또다른 수치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회귀분석이라 합니다.
물론 의사수의 증가와 국민의료비와 GDP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설명 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많이 설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7배 아니 70 배가 늘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라마다 특정 의료제도의 상황에 따라 적정수의 의사가 최고의 효율을 내는 것이지, 70배가 늘어야 좋은 것이고 7배는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GDP 증가율과 국민의료비 증가율에 따라 의사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의사수의 결정은 미래의 의료수요를 예측하고 그 수요에 맞는 의사수를 추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예측에는 많은 부정확한 설명변수들을 포함해야 하므로 그 결과 또한 추정되는 수치일 뿐이므로 참고할 정도만 생각해야지 굳이 우리가 그 결과를 따라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통령님~ 현재 정부가 참고한 의사증원 추계 보고서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추계를 참고만 하셔야지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대통령님이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의사증원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부쳐야 할 당위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변호사증원과 의사증원을 계속 비교하시는데 두 직군은 상황이 다르므로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변호사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로스쿨이 입학하여 3년과정을 수료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실습을 시작하거나 연수후 6개월이 지나면 사건을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수임할수 있으니, 총 8년이면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사는 6년제의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시험에 합격하면 진료는 가능하나 대부분은 4~5년기간의 전공의를 수료한 다음 전문의 시험을 합격해야 전문의로서 제대로 진료 할 수 있습니다. 또힌 전문의가 개업을 하려면 봉직의사 또는 전임의 과정을 1~2년을 일하고 개업을 하는데 그렇다면 총 필요한 기간이 13년이 걸리며 사실 유급도 있고해서 15년이상 걸리기도 하고 또 남자는 군대를 3년 이상 가야 하기 때문에 거의 최소 16년내지 18년이 걸립니다.
더욱이 전문의가 되는 수련과정은 변호사와는 달리 주당 80~ 120시간 정도 밤낮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일을 해야 하므로 매우 힘들어서 그 과정을 통과하여 실력있는 의사가 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개업을 하려하면 변호사 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서 사재를 털고 대출을 받아야 하며, 개원 후에는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이 되어 정부의 의료수가와 진료방식으로 진료를 해야 합니다.
즉 의사를 하려면 자신이 직접 투자를 해야 하고 정부의 가격대로 진료비를 받을수 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적자가 나면 폐업을 해야 하고 방법을 달리해서 다른 곳이나 자신의 전공을 버리고 이윤이 나는 진료과를 선택해야 하며, 진료의 결과가 나쁘면 소송을 당하고 형사고소를 당하면서 환자에게 변상도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은 보험료처럼 변호사비를 내고 누구나 다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를 잘못하여 재판에서 패하게 되더라도 변호사가 수임자에게 변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의 처지와 비슷한 조건에서 변호사 증원을 한다면 어떤 변호사가 변호사 증원에 찬성을 하겠습니까?
또한, 변호사의 증원은 변호사들이 수입료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과 수완에 따라 살아남을 수가 있지만, 의사의 경우 수입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의료수가와 환자의 수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수완이 좋다 하더라도 원가 이하의 저수가 때문에 환자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폐업을 해야 하고 폐업을 하면 그 손해는 의사가 다 감수해야 합니다.
사실 문재인 케어 이전에는 비보험이 있으니까 보험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비보험에서 수익을 보전하여 운영은 가능했으나, 2022년 이후에는 필수의료의 의사는 오로지 보험환자만 봐야 하므로 가격 결정권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의사들도 변호사처럼 진료비에 대한 가격 결정권이 있거나, 의사들이 공무원이라면 의사들도 의사증원 정책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은 변호사수가 증가해서 국민이 좋아 졌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점이 좋아졌는지요? 변호사수가 늘었지만 지역사회의 변호사수는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변호사수가 늘어서 수임료가 줄었다는 보고도 듣지 못했으며, 전관예우가 없어졌고, 판결이 공정해졌다는 어떠한 이야기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의사수가 OECD 평균 이하로 적은 수의 의사가 있지만 전 세계에서 접근성이 최고로 좋으면서 필수건강 서비스 지표도 일본보다 더 높은 상위권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증원을 하면 변호사와는 달리 의사들은 의료수가를 정부가 통제하고 있으므로 진료수가 줄어도 진료가격을 올릴 수가 없으므로 환자 수가 줄어든 만큼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사증원은 지나친 저수가로 힘들어 하는 필수의료를 더 빨리 붕괴 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님은 상황이 다른 두 직군인 의사와 변호사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의사증원 정책을 정당화해서는 안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의사증원을 하는 것은 전공의들에게는 지금도 염전 노예인데 앞으로 영원히 염전 노예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잘못한 사람은 전공의들이 아니고 대통령님입니다. 전공의의 단체 행동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냥 의사증원정책을 나중에 다시 논의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전공의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의사증원으로 개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누가 노력하여 전문의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또 누가 의사가 되려고 의과대학을 지원하겠습니까?
요즘 대통령님이 왜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오바를 하면서 마치 대통령의 위엄을 자랑하듯이 방송을 동원하여 의사증원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 오만 방자한 전공의를 때려 잡아서 국민들이 죽어 나가도 괜찮습니까? 부디 오해하지 마시고 전공의의 입장에서 의사증원정책을 봐 보십시오.
그리고 실무를 하는 의대교수들이 2000천명 증원은 교육이 제데로 안된다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교수말을 믿지 못하십니까?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위엄과 강단을 보여주시는 것은 좋은데 위법을 저지른 범죄자로 혼내고 있는 대상이 열심히 일하는 전공의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매우 적은 임금으로 법정 근무시간인 주당 40시간의 2~3배이상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 의사들입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들이 사직서를 냈다고 악마취급하면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할 것이며 어떤 전공의가 다시 돌아와 환자를 위해 헌신하려 할까요?
대통령님은 젊은 의사들이 단체 행동으로 병원을 사직 하니까 모든 관료들이 함께 모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삼아 중앙안전대책본부를 만들고 직접나서서 담화문을 낭독하고 온 나라가 들썩거리는 현재의 상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전공의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환자와 국민에게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그동안 왜 이렇게 방치하셨습니까? 대통령님이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기분좋게 때려잡은 것은 좋은데 나중에 국민들의 생명은 어떻게 보호하실 겁니까?
대통령님이 지금부터 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전공의가 되어 하루 10시간 이상 잠도 자지 않고 국민들을 치료해 주실 건가요? 아님 대통령님을 따르는 의료 사회주의자 김윤이나 보건복지부의 보건대학 출신 공무원들에게 진료를 시키실 것인가요?
대통령님~ 한의사들이 파업을 해도 이렇게 비상사태가 날까요? 전공의 대용으로 왜 한의사들은 투입하지 않으십니까? 약사들이 파업을 해도 이렇게 비상사태가 날까요? 간호사들이 파업을 해도 이렇게 파장이 클까요? 그렇다면 대통령님이 전공의들을 모두 때려잡은 후에 선배 의사들도 모두 의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부가 의약분업정책을 강행하여 의사들의 조제권을 빼앗아 약사들에게 주어 의사들의 수입을 줄였지만, 결과적으로 약사들에게 보험료가 많이 쓰여 한동안 건강보험재정이 파탄이 나서 의사들은 진료를 하고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고 약을 복용하는 방법도 설명하고 있음에도 조제료는 약사가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의사들에게 보험혜택을 주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한방에 보험료를 낭비하여 그만큼 필수의료로 가는 보험급여가 줄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비보험진료를 보험으로 만들어 효율성이 낮은 진료에 보험료를 낭비한 덕분에 중증 필수의료진료과는 저수가로 붕괴되고 있고, 전공의들은 선배를 보며 미래가 없는 필수의료과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선배의사들이 망하고 있는데 어떤 바보 전공의들이 선배를 따라 필수의료를 전공하려 하겠습니까? 설마 의사증원 목적이 의대생을 증원하여 대학병원의 전공의로써 싼 임금으로 부려먹고 그 이후는 토사구팽하여 전공의를 죽이실 생각입니까? 대통령님은 열심이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만들어 주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대통령님은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처벌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희망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간호사에게 진료권을 주는 것이 국민을 위한 행동입니까? 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입니까? 자신의 미래에 희망이 없어 사직했지만, 이를 환자를 볼모로 파업을 했다고 비난하고, 의사면허를 정지시키고, 의사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이 진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의사들을 때려잡고 앞으로는 국민들의 생명을 간호사에게 맡기실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간호사에게 진료권을 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누가 의사를 하려 의과대학에 지원 할까요?
분명 대통령님의 현재의 행동은 헌법에 정의되어 있는 국민보호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전공의들에게 사과하고 전공의들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수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어른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대한민국의 어떠한 직군도 전공의의 능력을 따라올수 없고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공의 집단만큼 젊고 부지런하고 똑똑하지만 박봉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계약직 직군이 있으면 한번 찾아 보십시오.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공의에게 감사하고 미안해 하며 합당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대통령님이 때려 잡아야할 사람은 전공의가 아니고 전공의를 염전 노예로 부리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료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이제 대통령님의 위엄은 충분하게 보여주셨으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체하고 쓸데없는 일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이 구구절절 “필수의료 패키지”라고 하셨던 내용들은 과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수도없이 발행했던 공수표로써 지금껏 돈 쓰기 싫어서, 여론이 무서워서 하지 않았던 정책들입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케어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는 비보험진료를 전면 보험화하면서 가격을 1/4이하로 저수가로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그대신 비보험진료의 가격을 낮추는 대신 필수의료의 수가를 올려 주겠다고 의사를 속였습니다. 그 결과 저수가는 심해졌고 필수의료는 무너졌습니다.
사법리스트 완화 문제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장내시경후 장천공으로 사망한 환자에게 대해 의사는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에서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정된 이유가 내시경으로 대장천공이 발생할 확률이 0.03 ~ 0.8%로 매우 낮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비행기 사고날 확률은 백만분의 1인데 매우 드문 일이므로 비행기 사고가 나면 기장의 잘못일까요? 발생할 확률은 그냥 확률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의료사고로 판정할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만일 그 위험성이 걱정된다면 환자와 보호자는 장 내시경을 거부했었야 합니다. 수술이나 시술을 결정할 때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과 그 확률을 알고 동의 후에 환자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았다면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어야 합니다. 장 천공이 발생하면 무조건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어떤 의사가 내시경을 할 것이며 필수의료를 전공 할 수 있겠습니까?
대장 내시경을 받다 대장에 천공이 생겨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울산지법 민사12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환자 A씨의 유가족들이 B 내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B 내과의원 측에게 총 1270만원 상당과 이자(지연손해금)를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당시 70대)는 배변 습관 변화로 2021년 9월 경남 소재 B 내과의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 천공이 발생했다. 그는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복강경 수술을 받았고, 급성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하지만 수술 닷새 후부터 장폐색을 동반한 탈장 등이 반복되고, 흡인성 폐렴 등으로 상태가 악화됐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A씨는 같은 해 10월 결국 숨졌다.사망진단서에는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탈장 등으로 장폐색과 폐렴이 발생한 것이 사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A씨 유가족은 B 내과의원 측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B 내과의원 측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재판부는 우선 일반적으로 병을 진단하기 위한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대장 천공이 발생한 확률이 0.03~0.8%로 매우 낮다는 점을 참작했다. 또 A씨가 B 내과의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전원 사유에 내시경 중 대장 천공 발생이라고 명확히 기재됐던 점과 A씨가 평소 고혈압과 위장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다만 A씨가 고령이라서 수술 후 패혈증 발생 빈도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패혈증 발병까지 대장 천공 외에 다른 요인이 함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B 내과의원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재판부는 “종합적으로 보면, B 내과의원이 의사로서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다만 여러 사정을 비춰 보면 피고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진심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쪼잔하게 전공의 애들이나 패는 짓은 그만 두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2752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해주어야 의료가 발전하고 국민들은 고급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에게 진료권을 주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이지만 그 대신 저급의료를 각오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필수의료가 붕괴한 이유는 오랫동안 보건복지부와 의료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었던 포퓰리즘 의료정책들 때문입니다.
- 저수가 정책 – 원가이하의 행위별 수가제, 신포괄수가제
- 문재인 케어 – 강제 저수가와 비보험진료 말살정책(돈을 못벌게 가격결정권을 박탈함)
- 의사증원정책 – 가격결정권을 박탈했으니 의사수를 늘림(묶어놓고 때리는 것)
문재인 케어라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보험 진료가 보험화되어 상대적으로 중요한 필수의료가 붕괴되었고,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저부담 – 저수가 – 저보장으로 만들었고 이어 실손보험으로 인해 고부담 – 저수가 – 저보장으로 이어지면서 의료보험공단의 이익만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사증원이라는 포퓰리즘 정책은 한정된 비용에서 가득이나 비효율적인 의료보험제도를 더욱더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파괴될 것입니다.
과거 진주 의료원이 폐업할 때는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러나 2024년 3월 지금 현재에도 경남 양산의 종합병원이 적자로 인해 신음하며 폐업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는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면서 말로는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외칩니다.
참고)응급실 갖춘 지역 유일 종합병원 폐업…’이제 어디로 가야하나’
이제 국민들의 선택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저렴하고 저급의 의료를 선택하면 어쩔수 없이 의사는 물러나야 합니다.
만일 대통령님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고급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다면 일단 젊은 전공의들의 기를 꺾어 버리는 의사증원정책을 그만 두시고 의료보험공단의 이권 카르텔을 때려 잡아서 필수의료과의 의사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통령님이 제일 잘하시는 일은 범법자들을 가려내어 엄한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님이 이 일을 해내신다면 자자손손 대통령님의 업적이 남게 될 것이며 국민들은 대통령님을 선군으로 칭송할 것이며 의사들도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할 것입니다.
분명 최근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전공의들은 아직도 박봉에 시달리고 있고, 필수의료과의 전문의들은 심한 저수가로 신음하며 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낸 의료보험료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문재인 케어를 만든 의료 사회주의자들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이권 카르텔들이 방만경영을 하면서 의료보험료를 횡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사회주의자들은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를 의사에게 줄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공단은 국가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독과점이며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를 의사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건강보험공단의 이윤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저수가로 힘들어 하고 결국은 필수의료가 붕괴된 것압니다.
경쟁이 없으면 부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공단의 독과점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저수가 정책기조는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를 의새라고 부르며 전공의들을 집단 이기주의 카르텔이라고 악마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의사증원정책을 추진하려고 한 대통령님과 그 대변인 역할을 한 박민수는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붕괴시키는 일등공신이 될 것입니다. 의료사회주의자인 김용익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를 만들어 의료비의 낭비를 초래하며 필수의료를 붕괴시켰고, 김윤과 정형선 그리고 박민수는 포퓰리즘 의사증원 정책으로 의료제도를 파괴시킬 것입니다. 한정된 비용에서 의사를 늘리면 의료보험제도가 비효율적이 되어 비용이 늘고, 연봉이 줄어든 의사의 실력은 낮아질 것입니다.
국민들은 의사들에게 좋은 연봉을 주고 좋은 의사를 만들 것이냐, 많은 의사를 만들어 저렴한 연봉을 주고 실력이 낮은 의사를 만들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의사들의 파업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건강보험공단의 독과점
문재인 케어와 비보험진료의 말살
필수의료의 붕괴와 문재인 케어
문재인케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문재인케어와 건강보험 보장율
문재인케어와 실손보험
의료보험료는 의사에게 돌아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