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2017 의료정책
○ 국민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며,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의료계의 정책적 행보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안)’을 제안하며 의견수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안)’은 6개월여에 걸친 미래정책기획단의 아젠다 세팅 논의과정을 거쳐 도출된 25가지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미래정책기획단 : 제69차 상임이사회 의결(2016.8.24.)을 통해 구성됨. 과학기술의 발전과 저성장 기조 등 미래 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예상되며 아울러 대통령 선거 등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 중장기 비전과 의료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성된 특별위원회 성격의 조직체
제1장 ❙ 공통 핵심 보건의료 정책
- 저출산 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
-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보건의료 대책
- 통일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 의사인력 수급 현황 및 불균형 해소방안
- 의료전달체계 역행하는 실손보험 대처방안
제2장 ❙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 직역간 면허범위 확정을 위한 입법
- 보건소의 기능 개편
- 사무장병원 근절
- 공중보건 및 재난·재해 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 보건의료관련 부처 조직개편(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제3장 ❙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의료
- 미래지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일차의료 활성화
- 한국형 미래 의료 발전 방안 모색: 의료정보화 시대 대비
- 한국형 미래 의료 발전 방안 모색: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관리
- 국민건강보험 단체계약제 모색: 국민건강보험 강제지정제(당연지정제) 개선
- 건강보험(공보험, 민간보험, 실손보험) 개선
제4장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
-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구축 방안
- 효율적인 만성질환관리체계 도입
- 국민 조제선택제(선택분업제) 시행
- 국민건강보험 등의 한방보험 선택제(한방보험 분리제) 시행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개선
제5장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 건강보험제도 안정화를 위한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진료
-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재정립
-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개선
- 불합리한 의약품 유통관련 제도 개선
○ 이번에 의견수렴을 거치게 되는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안)’은 아래와 같다.
– 의료정책연구소는 의견조회를 위해 각 시도 및 직역, 의학회 등에 제안서를 배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의견제출은 2/24(금)에 마감하며, 제출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여 3/18 열리는 미래정책기획단 제8차 회의에서 최종논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급변하는 정치환경 변화로 인해 미래정책기획단도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의 미래 비전을 이제는 국민과 공유해야 하며, 그 가치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안)’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래정책기획단 활동에 의미를 부여했다.
– 이용민 소장은 “의료계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회원들의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미래정책기획단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25가지 정책제안 관련 의견수렴에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