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6일 정부의 2025년도 2000명 의사증원 발표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태가 8개월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는 붕괴되었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휴학하였고, 전공의들은 병원을 사직하여 전문의 수련과정을…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에 극렬하게 반대하였다. 당시 의사들은 “먼저 필수의료에 현실에 맞게 보상을 해주고 비보험 항목을 건강보험에 넣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의사들은 단체행동은 하지 않았고 문재인…

2024.3.6.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증원을 강행할 것이며 함께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윤석열 대통령님의 강단있는 연설모습은 SBS에서 중계 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님이…

2024.2.27.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국민안심 의료대응분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증원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였다. 국무총리및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년간 2000명 의사증원정책의…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하지 않는 나라이다. 의사는 직업인이며 자영업자이니 돈을 벌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사에게 환자곁을 지키고, 환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나라의 공적건강보험은 1977년 직장가입자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후 12년만인 1989년에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되어 전국민건강보험체계로 통합관리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정부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의료기관의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았고…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므로 의료보험제도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운영한다. 각국의 의료보험제도를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누면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는 2024.2.7일 2000명의 의사증원을 강행하였다. 의사들의 결사적인 반대에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것이다. 의사증원은 문재인 케어에 이은 포률리즘적인 정책으로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의사의 임금을 빼앗아 결국…

아래는 보건복지부가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으로 박민수 차관은 국민들에게 의사들의 병의원 운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적 증원에 대해 의사와 변호사나 회계사, 약사, 간호사와 의사를 비교할…

세계 여러나라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의료보험제도를 갖고 있으며, 간략하게 분류를 해보면 아래의 표과 같다. 보험사로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공공보험과 민영보험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운영원칙중의 하나는 비보험, 고급의료서비스를 보험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고급의료서비가 보험으로 가격이 결정되면 그 자체로 고급치료가 되지 않으며,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진료가…

정부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의료보험의 보장성강화를 위한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의료보험이 중점적으로 보호해주어할 필수의료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고 필수의료 강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