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의료보험의 보장성강화를 위한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의료보험이 중점적으로 보호해주어할 필수의료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고 필수의료 강화를…

의료 보험료는 세금인가? 아님 진료비인가? 세금이면 의료보험료는 국가소유이고, 진료비이면 의사들의 소유이다. 국민들은 의료보험료를 왜 내는가? 병의원의 진료비로 내는 것이면 병의원의 소유이며, 국가의 세금으로 낸다면 국가의…

앞서 ‘문재인 케어는 집단적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의사와 국민을 기만하여 비보험의 전면 급여화정책을 시행했고 결과적으로 의료보험공단은 국민들이 효율적이고 최선의 진료를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시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 + 비보험]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되어, 국민의 사적(私的)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보험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기능과 역할은 보험자로서 의료 공급자인 의사와 의료 소비자인 환자사이에 가교역할을 하여 국민들의 질병에 노출되었을때 비용부담이 없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하고, 의사들이 진료를…

보험과 비보험의 의미 건강보험에서 특정 항목의 진료가 보험이라는 의미는 공적 보장영역의 진료항목을 말한다. 반대로 비보험은 공적 보장영역 외 진료라는 의미로 의사와 환자가 합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아래는 “문재인 케어” 라고 부르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에 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서 원문입니다. I.  수립근거 및 추진경과 # 여전히 높은 가계 의료비 부담,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

아래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보장성강화 관련 제1차 국민 건강보험종합계획과 함께 발표된 질문과 답의 내용입니다. 원문은 아래에 있습니다. Q2.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의의와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

김강현 최근 잇달아 법원이 현대의료기의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어 의료계의 분노(憤怒)와 반발(反撥)을 사고 있다. 2023년 8월18일 대법원 1부는 뇌파계(腦波械)를 사용한 한의사의 행위가 합법이라고…

이영태 기자가 한국일보에 2023.6.2일 기고한 기사에 따르면 의사를 늘려야 응급실 의사가 없어 뺑뺑이를 돌다 목숨을 잃은 사례가 잇따르고, 국내 1호 어린이병원마저 휴일 진료를 중단하고, 연봉…

여러분의 사장님이 갑자기 직원수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원래 2명이 근무하던 작은 개인 사업체인데요 4명으로 직원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원의 입장이라면 평소 일하는 데 일 손이 모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