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25일 한겨레 신문은 “한국 의사 증가율 높다? OECD보다 의대 졸업생 40% 적어” 라는 기사를 게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달라 보건 복지부가 작성한 의사수 통계로…

본 게시글은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의 강의를 기초로 수정 편집하여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에 대한 설명의 의무법 발의의 배경 우리나라 대법원은 1979년 후두종양제거술 이후 목이 쉰…

“문재인 케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대국민 기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말이다. 그런데…

○ 국민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며,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의료계의 정책적 행보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안)’을 제안하며 의견수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