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의료법상 설명의무에 대한 이해
본 게시글은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의 강의를 기초로 수정 편집하여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에 대한 설명의 의무법 발의의 배경 우리나라 대법원은 1979년 후두종양제거술 이후 목이 쉰…
왜 의사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나?
“문재인 케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대국민 기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말이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 2017 의료정책
○ 국민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며,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의료계의 정책적 행보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안)’을 제안하며 의견수렴에…
미래한국 의료정책포럼 홈페이지개설
알려드립니다. KFMP (Forum of Korean Future Medical Policy)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같은 돌팔이 의사에게도 욕심이 있습니다.내가 수술한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오게 하는것의료사고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미래한국의료정책포럼은
안녕하세요? 미래한국의료정책포럼 방문을 환영합니다! FORUM of KOREAN FUTURE MEDICAL POLICY 본 모임은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자 중심의 의료정책 연구 모임으로서 다양한 의료사안과 의료정책에 대해 사실을 중심으로 토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