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과 포퓰리즘 의료정책
2024.2.27.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국민안심 의료대응분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증원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였다.
국무총리및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년간 2000명 의사증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현혹시켜 결과적으로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붕괴시키는 정책인 의사증원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였다.
참고) 윤석열 지지율 41.9% 8개월만에 40% 넘어서
1.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줄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줄어서 필수의료가 붕괴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래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우리나라의 의사수는 꾸준하게 늘어 나고 있다. 의대정원이 3000여명이므로 대략적으로 매년 3000여명씩 늘어나고 있으며 인구증가율보다 훨씬 빠른 속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수가 줄었기 때문에 필수의료가 붕괴되었다고 주장을 한 것은 거짓이므로 의사증원 정책은 허위사실을 동원하여 의사를 명예훼손하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를 망치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참고)
2022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2020 활동 의사수
OECD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가장 빨리 의사수가 늘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대부분의 병의원이 사유재산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는 비슷한 의료보험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 일본과 동일한 수 즉 1000명당 2.6명의 의사수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수 보다 더 많은 나라들은 의사들이 준 공무원인 의료보험제도를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조건이 다른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사수가 적은 것처럼 사실을 호도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공무원이라면 어느 의사가 의사증원을 반대하겠는가? 만일 의사가 공무원이라면 정부가 의사증원을 하겠는가?
우리나라는 95% 정도가 민간병원이며 의사들의 재산으로 의료보험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병의원은 정부가 정한 의료 수가로만 진료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비유하자면 의사증원정책은 사람을 묶어 놓고 때리는 것처럼 비겁한 짓이다.
즉, 의사의 가격 결정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의사를 증원하는 것은 늘어난 의사들 만큼 의사들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의사증원정책은 의사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의사증원정책은 정부의 일방적인 권리가 아니며 의사들의 동의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의사증원정책이 정부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병원들이 가격결정권이 있거나, 의사들이 공무원신분 일때 가능하다. 의사들이 의사증원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의사들이 많아 지면 그만큼 전공의들이 전문의가 되면 더욱 더 개업이 힘들어지고, 기존의 병의원의 폐업도 많아 질것이므로 의사증원정책은 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 의사들의 월급이 많다.
요즘 정부가 의사증원정책을 강행하면서 의사들를 존중하고 보호하겠다는 사람은 없고 의사들이 저수가임에도 박리다매로 열심히 일해서 벌었던 재산을 탓하고, 의사의 환자에게 대한 의무를 요구하면서 의사를 어떻게든 강제로라도 부려 먹겠다는 사람들만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결과적으로 의사가 의사를 포기하게 만들 것이고 결국 이는 의사와 환자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우리나라 의사들의 월급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의사증원을 강행하고 있다. 단적으로 현재 파업하고 있는 전공의의 월급이 많은가? 개원의의 연봉은 같은 의료보험제도와 의사수를 가진 조건의 다른 나라의 개원의와 비교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저렴한 의료비로 언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속일것을 속여야지 다른 나라보다 의료수가가 낮은데 어떻게 의사가 돈을 많이 벌수 있겠는가? 이는 우리나라가 저수가임에도 박리다매로 진료가 가능한 민간재원의 의료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아래 OECD 통계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의사들의 년간 진료수는 압도적으로 제일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간강보험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은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일산병원의 진료수가를 참고로 하여 원가를 추정한 자료를 참고하면 의원의 경우 원가의 62.2%의 저수가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사들의 월급이 다른 나라 의사보다 많겠는가?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의사증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보다 월급이 적은 다른 나라는 공공재원으로 의료제도가 유지되는 나라들이며 그 나라들의 의사들은 노동시간과 휴일, 노후가 보장된 사실상 공무원신분이고 인구 천명당 의사수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다.
아래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병원비 수준은 다른나라의 66% 수준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사가 돈을 많이 벌겠는가?
아래는 정부가 근거로 제시하는 OECD에서 발표했던 의사(봉직의와 개업의)들의 월급이다. 참고로 OECD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의사들이 제공한 것도 아니고, OECD에서 조사한 것도 아니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OECD에 제출한 자료이니 정부가 만든 자료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비교의 내용은 월급의 량이 아니라 평균임금 대비 의사의 임금 비율이니 참고해서 받아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이니 당연 의사의 임금이 많이 나온것이지 언론에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 의사의 월급이 많은 것이 아니다.
또한 정부는 의료제도가 민간재원으로 운영되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의 의사를 갖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사들은 제외하고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며 의사수가 많은 나라의 의사들과 우리나라 의사들의 월급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의사들의 월급이 제일 많다고 국민들을 속였다.
속일 것을 속여야지 어떻게 우리나라의 의료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싼데 우리나라 의사가 돈을 많이 벌겠는가? 이는 정부가 억지로 우기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므로 가짜 뉴스를 퍼트린 관련자는 허위사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가 2022년 문재인 케어을 완성하여 의사의 모든 진료비용을 통제할수 있게 된 상태에서 의사증원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래링크에 있는 보건의료 실태조사이다.
각 직역별 의사의 연봉은 아래와 같으며 전문의들은 대부분 개원한 사람들이며 연봉이 세전수익이라고 하니 세율이 약 40정도 되는 전문의들의 실제 수익은 1억 3천정도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의사처럼 자신의 사재를 투자하여 개원을 하는 미국의사들의 1/3 수준이다. 우리나라 보다 의사수가 많은 유럽의 의사들은 거의 공무원 신분이므로 대부분 자영업자들인 한국 의사의 수입과 비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의사증원을 목적으로 나온 보건의료 실태 조사를 근거로 정부는 의사의 임금이 다른 의료분야의 종사자들의 연봉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고, 상승률도 높아 10년간 임금 격차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논리는 의료분야에서 의사의 월급이 약사나 간호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으니 의사를 증원한다는 것으로 이는 열심히 일하면 잘살게 되어야 하는 사유재산제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황당하게도 계급투쟁을 유도하는 정치적인 논리로 의사증원정책을 강행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 또한 정부가 국민들을 가짜뉴스로 속이고 의사에 대한 마녀사냥을 통해 의사증원을 압박하려는 속셈이므로 관련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의사는 자신의 사유재산을 투자하여 병의원을 개원하지만 변호사와는 달리 진료비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의사증원정책은 의사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제도이며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사수를 늘려서 사법제도의 발전이 된 것처럼 의사수를 늘리면 의사의 수입이 줄어들고 의료제도가 발전될 것으로 국민을 속였다.
의사증원으로 인해 의사의 봉급이 낮아지면 의사를 지원 할 사람이 줄어들 것이며, 많은 돈을 투자하여 개업할 전공의도 줄어들 것이고, 의사의 봉급이 낮아지면 의료의 수준도 떨어지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3. 의사수를 늘리면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의사를 늘릴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의사의 수익이 많은 비보험진료를 하려하기 때문에 비보험진료 분야에 의사들을 5천명, 아니 5만명을 증원하여 투입하면 필수의료의 의사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래는 2017년 국회예산정책서에서 발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르 위한 추계에 있는 내용으로 2015년도에 총 의료비 69.4조원중에서 간병비를 포함한 미용성형등등 건강보험 미적용의료비가 13.5조원이라고 공개하고 있다.
아래는 2017~2022년 동안 비보험을 전면 급여화 하는 문재인 케어 이전의 의료보험시장과 비보험시장을 설명하는 모식도이다.
“비보험” 이라는 것은 의사가 가격 결정권이 있고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진료항목을 말하는 것이며 ‘비급여”라는 말은 정부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이지만 보험으로 보장하지 않는 진료항목을 말하는 것이다.
문케어 이전에는 필수의료과들이 원가 이하의 저수가에도 필수의료 분야의 비보험진료를 통해 원가를 보전해왔다.
문재인 케어이후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비보험이 전면 급여화 되어 아래 그림처럼 의료보험시장과 비급여 시장의 모양이 되었다. 의료보험이 되는 진료항목의 비급여는 정부가 강제로 정한 수가이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문케어 이후 보험시장에서 필수의료과를 운영하는 병의원은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의사들이 보험시장에서 빠져나와 비보험시장으로 빠져 나가는 이유는 의료보험공단이 너무 심한 저수가를 강요하기 때문에 박리다매가 유지되지 않으면 필수의료의 병의원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증원을 하게 되면 보험시장으로 가야하는 필수의료과를 지원하는 학생들과 전공의는 갈 길이 없어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료는 비보험시장만 살아남고 보험시장은 붕괴되는 것이다.
아래는 2021년도 건강보험재정 상황을 설명하는 모식도이며 비급여는 총 의료비의 약 15.6%정도로 금액으로는 약 17.3조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비급여 가격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이다.
의사수가 늘어나면 의료보험공단의 강제적인 수가결정으로 보험시장의 의료비용은 늘어나지 않지만 비보험시장의 경우 의사의 가격결정권이 있으므로 의료비용이 늘어나면서 살아 남을 수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약 3000천명의 의사가 신규 늘어나는 상황에서 추가로 2000명의 의사가 늘어나면 의사들의 비보험 시장에 먼저 안착하고 비보험시장이 포화되면 보험시장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험시장은 의료보험공단에서 강제적으로 수가를 통제하여 적자가 나기 때문에 어떤 의사도 보험시장인 필수의료과에 진입 할 수가 없다.
의사증원으로 10년 뒤에는 저수가로 인해 보험시장은 붕괴 될 것이고, 국민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료에 저항 할 것이며, 비보험 시장이 필수의료를 대신하게 되고 비보험시장과 실손보험의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그렇다면 10년뒤 늘어난 의사들은 각자도생해야 하므로 의료민영화는 필수적이다.
또한 정부는 약100조원의 보험시장에서 필수의료에만 집중하고 비용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진료는 비보험시장으로 보내버리면 추가적인 비용부담없이 필수의료를 살릴 수가 있다. 이는 문재인 케어를 폐기함으로써 필수의료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해보자. 의사가 부족하니 간호사에게 진료권을 준다고 하자. 그렇다면 누가 힘들게 공부해야 하는 의사를 하려 하겠는가? 차라리 진료권이 있는 간호사를 하지. 한의사도 마찬가지 이번 기회에 한의사에게 진료권을 주는 것은 어떨까? 한의사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번 기회에 한의사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료를 의사의 필수의료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아래처럼 정부는 의사의 진료권이 마치 의사의 환자진료 의무인 것처럼 만들고 권력을 이용하여 언론에 가짜 뉴스로 의사를 압박하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정부는 마치 사회주의자들이 지식인을 때려 잡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참고)
의사가 독점한 처방치료권한 전문간호사에 분산시키자
한의사들 “의사들 일벌백계해야 3만 한의사 진료 준비됐다”
환자들 “의사집단 국민목숨 담보로 겁박 조폭보다 더해”
의사 집단행동 피해상담 700건 돌입
어차피 면허정지 못해 – 전공의들 정부 채찍 겁 안내는 이유
이제는 돌아올 시간 – 주요병원장들 전공의에 메세지
정부가 의사에게만 진료권을 주는 이유는 무분별한 진료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지 의사에게 환자를 치료할 의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만일 모든 국민들에게 진료권을 준다면 누가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의사를 하려고 하겠는가?
의료 사회주의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당국자들은 “의사면허” 자체가 의사의 특권이므로 환자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라는 의무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의사가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를 대신하기 위해 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유물론적인 사회주의 사상이다. 국민은 국가의 도구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사회주의자들의 통치논리인데 이러한 사상들이 버젓이 우리나라의 언론사의 뉴스에 대한 댓글로 게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필수의료, 중증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대학병원이며 대학병원은 월급 300 ~ 400백만원인 전공의의 저렴한 인건비로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대학병원은 필수의료의 진료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병의원의 경우 월급 300 ~ 400백만원 벌려고 어떤 의사가 병원을 짓고 비싼 의료기기를 들여 개원하려 하겠는가? 이러한 미래를 보고 어떤 학생이 필수의료를 하는 의사를 하려 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의사가 부족하니 의사증원을 통해 의사를 늘리면 필수의료의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의사를 늘려도 지속적으로 의사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월급 400만원 벌기 위해 의사를 하려하고 개업하는 전공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환자는 빈부를 떠나 항상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사를 선호한다. 의사의 수익이 낮은 나라는 의학이나 의술의 수준도 낮다. 의사증원은 의사라는 직업의 선호도를 떨어뜨릴 것이며 의료의 질도 저하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의 붕괴현상에 대해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지원이 필수 요건임에도 정부의 돈이 들지 않는 의사증원이 필수 요건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말했다.
국민들은 이왕이면 ‘의사가 늘면 더 좋지 않겠느냐’며 의사증원에 찬성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민간재원에 의해 유지되고 정부의 강제적인 저수가로 인해 박리다매로 유지되고 있는 여건상 오히려 병의원의 폐업을 증가시키며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다.
참고)
응급실 갖춘 지역 유일 종합병원 폐업…’이제 어디로 가야하나’
서울백병원 82년 역사 뒤로하고 끝내 폐업
소아청소년과 사실상 폐과선언
이렇게 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하려하지 않고 의사증원정책을 하려는 것은 약 100조를 굴리면서도 독과점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이익 카르텔 때문이다. 의사증원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고 정부가 투자 없이 의사를 노예로 부리려다가 오히려 필수의료를 죽여버리는 정책이다.
참고)
의사의 파업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의료보험금은 의사에게 돌아가야 한다.
4. 의사증원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조건인 의사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므로 필수의료에 예산을 추가로 투자하고,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여 의료사고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의사증원은 지금부터 최소 10년 이후에나 그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이고, 필수의료에 대한 예산투자와 의료보험특례법은 바로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이다. 그렇다면 필수의료의 붕괴에 대한 해결책중에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가? 의사증원정책은 지금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국회의원 선거 이후 나중에 논의하여 도입하더라도 전체 문제가 되지 않는 필수가 아닌 정책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의 붕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의사증원이 필수적이다는 말은 허위사실이다.
일단 우리나라의 의료수가가 낮다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2018년 1차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여 의사들에게는 비급여 진료비를 1/3로 깍는 대신에 저수가의 필수의료의 진료비를 올려주어 의사들의 수익을 보전해 주겠다고 발표하였다.
참고자료)
의료원가 상급종합병원 84%·종합병원 75%·병원 66%·의원 62%
2019 적정수가산출방안
아래 그림은 1차 국민건강종합계획서에서 의료계의 수익을 보전해주어야 함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저수가를 알고 있음에도 비보험보험에 의료보험료를 탕진하고 필수의료는 저수가로 그대로 남겨 놓았다.
참고자료)
2019.7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주요성과및 향후계획
2019.4.9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하지만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여 필요성이 낮은 비보험진료를 전면 보험화하면서 보험금을 낭비하여 정작 필수의료의 지원은 부족하게 되었으며, 비보험진료수익 감소분만큼 필수의료분야에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하였으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분명 의사는 자영업자로서 진료권을 갖고 있는 국민이며, 댓가 없이 환자를 진료해야 할 의무는 갖고 있지 않다. 특히 의료보험공단을 운영하는 정부가 저수가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를 봐가면서 환자를 진료해야 할 책임은 없고, 정부가 강제로 설정한 저수가로 인해 손해를 보고 폐업해야 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사의 몫이 된다.
반면에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과 의료보험료를 받으므로, 사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정부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의사의 파업으로 환자의 상해나 사망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의사들의 명예를 손상시켰다. 잘못은 정부가 해 놓고 의사를 국민들에게 의사를 마녀사냥하게 만든 장본인은 정부이며 그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붕괴의 원인인 과도한 의료사고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료사고특례법을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의사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정책이었다. 그러나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나서야 필수의료에 공공의료수가를 더해 수가를 올려주고 이러한 의료사고특례법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이전에 의료제도를 잘못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참고)
문재인 케어는 집단적 대국민 사기극이다
문재인케어와 건강보험 보장율
아래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건강보험 수익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패키지에는 연간 2조원씩 총 10조를 필수의료에 투자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입이 2022년도를 보면 연간 약 10조의 건강보험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2조를 필수의료에 투자한다는 것은 의사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사실상 필수의료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과거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비보험진료를 전면적으로 보험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저수가로 만들어 필수의료 의사들의 돈 8.7조를 빼앗아 갔다. 과거 문재인 케어 당시 정부가 약속한 대로 필수의료분야에 예산을 투여했거나 문재인 케어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 상태만큼 필수의료는 붕괴되지 않았을 것이다.
2023년 건강보험은 3년연속 사상최대 흑자이지만, 건강보험 급여율은 2022년도 OECD 하위권인 64.5% 밖에 되지 않고 실손보험의 80~100% 급여율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급여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보험료를 진료비가 아닌 다른 곳에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정부의 저수가로 인해 의사의 필수의료 병의원은 폐업하여 붕괴되었지만 대신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이익은 사상최대 흑자이며 , 건강보험 급여율은 낮다.
실손보험을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고부담 – 저수가 – 저보장의 상태로 의료보험공단만 이익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국민(소비자)들이 의사(공급자)편을 들지 않고 정부(보험자)가 의사(공급자)를 노예로 부리는 정책인 의사증원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의사들은 정부가 필수의료과를 지원하겠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의사증원 정책이 아니라 저수가를 강요하는 의료보험공단의 독과점을 깨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독과점식 국민의료보험공단을 운영하여 국민들에게 의료보험료를 받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만들어야할 책임을 갖는다.
사실 우리나라는 90% 이상이 민간재원을 통해 의료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저수가로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비도 매우 저렴하고 언제든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병원에 대한 접근성도 매우 우수하다.
아래는 OECD 국가들의 필수 건강서비스 지표를 보여주는 표이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래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이 OECD 평균보다 조금 많다. 그 이유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비보험 진료를 보장하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는 필수의료가 아닌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비보험 진료를 보험화 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료비가 증가 하였다. 이렇게 국민의료비가 늘어난 이유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실손보험의 가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아뭏튼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비용대비 효율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접근성도 매우 좋은 상태이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로 인해 우리나라 필수의료과의 저수가가 심화되어 필수의료과 붕괴되었고, 의사의 사법리스크의 증가로 인해 필수의료의 기피현상이 가중되어 현재의 필수의료 부족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수가를 일방적으로 저수가로 지정한 것도 부족하여 이젠 의사의 월급이 많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의사증원을 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저수가로 열심히 일하는 의사 월급 깎겠다는 도둑놈 심보이고, 의사가 망하던 말던 근시안적으로는 싸게 진료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병의원이 망하면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무너진다.
만일 정부가 의사증원을 강행하여 필수의료가 붕괴되면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보험공단이 국민들로부터 의료보험비를 받을 명분이 없어진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정부가 권력을 이용하여 보험자 우선의 정책을 만들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고부담 – 저수가 – 저보장의 보험회사만 이익이 되는 구조가 되었다. 따라서 현재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의사증원이 아니라 의료보험 공단의 독과점을 깨고 방만경영을 막아야 한다.
아래표는 문재인 케어 이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의사들은 저수가로 필수의료가 붕괴되었지만 국민건강보험의 이익금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들이 때려 잡아야 할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고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출신의 좌파 의료사회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의료보험공단의 이익 카르텔 조직과 연합하여 건강보험료를 활동비로 삼아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붕괴시키고 있다. 이들이 문재인 케어를 만들어 비필수 의료에 건강보험료를 탕진했고, 의사의 진료수가를 저수가로 만들어 필수의료의 붕괴를 초래했으며,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만들어 지역의료를 붕괴시켰다. 그리고 이어서 의사증원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저수가의 원인은 국민건강보험의 방만경영과 독과점으로 의사의 진료가격을 저수가로 만들수록, 환자의 진료수를 감소시킬수록 건강보험공단의 이익이 늘어난 구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관련게시글 링크)
소아진료 포기선언 http://www.hin.company/news/articleView.html?idxno=14546
아래의 표는 2018년 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의원의 개업수와 폐업수를 보여준다.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신규 | 폐업 | 신규 | 폐업 | 신규 | 폐업 | 신규 | 폐업 | 신규 | 폐업 | |
| 의원 | 1959 | 1179 | 1,819 | 1,046 | 1,773 | 1,149 | 1,856 | 1,059 | 2,078 | 1,032 |
| 보건소 | 2 | |||||||||
| 보건지소 | 8 | 6 | 1 | 1 | 2 | 2 | 2 | 5 | 3 | |
| 보건의료원 | ||||||||||
2021년도에 의원은 총 32,890개소로 신규개업은 1856개소, 폐업은 1,059개소이며 2019년도 의사면허 취득수 3173명 이었다.
예를 들어 2021년 의사면허를 취측한 신규의사가 3173명이며 약 50%가 넘는 2000개소의 의원이 개원이 되고, 그 중 50% 이하만 살아 남는 것이다. 반면에 공공기관인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은 신규와 폐업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매년 3000여명씩 의사수가 늘고 있는데 신규 개업은 3000여명이 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의사들의 수익이 녹녹치 않다는 이야기이고 필수의료의 경우 신규보다 폐업이 더 많다. 그런데 앞으로 10년뒤 50000씩 의사수가 늘기 시작하면 신규 개업수가 늘까?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면서 의사증원을 하려면 의사를 모두 공무원으로 만들어 주던지, 아님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고 의료보험은 필수의료만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비보험진료로 의사가 가격을 결정할수 있로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사위가 백년 손님인 이유는 내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정부가 의사의 수익을 보호하고 진료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의사가 의료의 공급자이며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금의 정부는 마치 의사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여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건강보험공단의 독과점식 저수가를 강제하여 의사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필수의료를 진료하는 병의원의 운영을 방해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를 붕괴시켰다.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은 오랜기간 유지되고 있는 의료보험공단의 저수가 때문이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여 정부가 필수의료에 투자하지 않고 비보험진료에 투자하여 의료보험료를 낭비하였기 때문이며,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여 그나마 숨통을 트려 주었던 비보험진료가 저수가로 보험화되었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전, 갑자기 2024년 2월에서야 의사증원 정책을 들고 나와 갑자기 2000명이나 한꺼번에 늘린다고 발표하여 의사들의 파업을 유도하며, 파업하는 의사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인 노림수이며, 대통령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여론을 잠재우고, 정부에 대한 낮은 지지율을 끌어 올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참고) 윤석열 지지율 41.9% 8개월만에 40% 넘어서
2023.9.21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 못 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정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가짜 뉴스를 동원하였다. 정부는 의사가 환자곁을 떠나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어 국민이자 의사를 기만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한 의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2024. 3.1.일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조치등을 예고하는 등 의사를 탄압함으로써 대통령의 헌법수호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통원하여 의사증원정책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집회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어 의사들을 탄압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의적이건 아님 보건복지부 의료 사회주의자들에게 놀아났건 간에 의사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시장과 의료제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최근 경남 양산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며 필수의료를 당담했던 종합병원이 경영난으로 폐업한 것은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병의원은 폐업을 하고 있고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이윤이 넘쳐나고 있다.
참고)응급실 갖춘 지역 유일 종합병원 폐업…’이제 어디로 가야하나’
언뜻 생각하면 의사를 늘리면 의사에게도 좋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민간재원에 의해 유지되고 정부의 강제적인 저수가로 인해 박리다매로 유지되고 있는 여건상 의사증원은 오히려 병의원을 폐업하게 하고 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결국 의사증원은 정부 입장에서 돈안드고 인기를 얻는 생색내기 포퓰리즘 정책이며 이는 병의원을 망하게 하고 국민들을 죽게 만들 것이다.
참고)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