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실패의 교훈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에 극렬하게 반대하였다. 당시 의사들은 “먼저 필수의료에 현실에 맞게 보상을 해주고 비보험 항목을 건강보험에 넣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의사들은 단체행동은 하지 않았고 문재인…
바람직한 건강보험제도는?
세계 여러나라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의료보험제도를 갖고 있으며, 간략하게 분류를 해보면 아래의 표과 같다. 보험사로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공공보험과 민영보험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 대부분…
문재인 케어와 비보험진료의 말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운영원칙중의 하나는 비보험, 고급의료서비스를 보험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고급의료서비가 보험으로 가격이 결정되면 그 자체로 고급치료가 되지 않으며,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진료가…
필수의료의 붕괴와 문재인 케어
정부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의료보험의 보장성강화를 위한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의료보험이 중점적으로 보호해주어할 필수의료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고 필수의료 강화를…
건강보험료와 사회복지
앞서 ‘문재인 케어는 집단적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의사와 국민을 기만하여 비보험의 전면 급여화정책을 시행했고 결과적으로 의료보험공단은 국민들이 효율적이고 최선의 진료를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시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 + 비보험]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되어, 국민의 사적(私的)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보험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아래는 “문재인 케어” 라고 부르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에 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서 원문입니다. I. 수립근거 및 추진경과 # 여전히 높은 가계 의료비 부담,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