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우리나라의 공적건강보험은 1977년 직장가입자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후 12년만인 1989년에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되어 전국민건강보험체계로 통합관리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정부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의료기관의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았고…

정부는 2024.2.7일 2000명의 의사증원을 강행하였다. 의사들의 결사적인 반대에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것이다. 의사증원은 문재인 케어에 이은 포률리즘적인 정책으로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의사의 임금을 빼앗아 결국…

의료 보험료는 세금인가? 아님 진료비인가? 세금이면 의료보험료는 국가소유이고, 진료비이면 의사들의 소유이다. 국민들은 의료보험료를 왜 내는가? 병의원의 진료비로 내는 것이면 병의원의 소유이며, 국가의 세금으로 낸다면 국가의…

건강보험공단의 기능과 역할은 보험자로서 의료 공급자인 의사와 의료 소비자인 환자사이에 가교역할을 하여 국민들의 질병에 노출되었을때 비용부담이 없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하고, 의사들이 진료를…

보험과 비보험의 의미 건강보험에서 특정 항목의 진료가 보험이라는 의미는 공적 보장영역의 진료항목을 말한다. 반대로 비보험은 공적 보장영역 외 진료라는 의미로 의사와 환자가 합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2020.8.25일 한겨레 신문은 “한국 의사 증가율 높다? OECD보다 의대 졸업생 40% 적어” 라는 기사를 게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달라 보건 복지부가 작성한 의사수 통계로…

“문재인 케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대국민 기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말이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