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독과점
정부는 2024.2.7일 2000명의 의사증원을 강행하였다. 의사들의 결사적인 반대에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것이다. 의사증원은 문재인 케어에 이은 포률리즘적인 정책으로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의사의 임금을 빼앗아 결국…
필수의료의 붕괴와 문재인 케어
정부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의료보험의 보장성강화를 위한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의료보험이 중점적으로 보호해주어할 필수의료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고 필수의료 강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