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붕괴 가속화시키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책임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국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국민건강보험과 의사 증원
여러분의 사장님이 갑자기 직원수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원래 2명이 근무하던 작은 개인 사업체인데요 4명으로 직원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원의 입장이라면 평소 일하는 데 일 손이 모자라…
한국 의사 수 증가율 높다? 2000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15년동안 약 69% 늘어
2020.8.25일 한겨레 신문은 “한국 의사 증가율 높다? OECD보다 의대 졸업생 40% 적어” 라는 기사를 게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달라 보건 복지부가 작성한 의사수 통계로…
대한의사협회 2017 의료정책
○ 국민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며,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의료계의 정책적 행보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안)’을 제안하며 의견수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