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붕괴 가속화시키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책임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국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의료붕괴는 국민의 선택
2024년 2월 6일 정부의 2025년도 2000명 의사증원 발표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태가 8개월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는 붕괴되었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휴학하였고, 전공의들은 병원을 사직하여 전문의 수련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