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금은 의사에게 돌아가야 한다.
의료 보험료는 세금인가? 아님 진료비인가? 세금이면 의료보험료는 국가소유이고, 진료비이면 의사들의 소유이다. 국민들은 의료보험료를 왜 내는가? 병의원의 진료비로 내는 것이면 병의원의 소유이며, 국가의 세금으로 낸다면 국가의…
문재인 케어는 집단적 대국민 사기극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기능과 역할은 보험자로서 의료 공급자인 의사와 의료 소비자인 환자사이에 가교역할을 하여 국민들의 질병에 노출되었을때 비용부담이 없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하고, 의사들이 진료를…
국민건강보험과 의사 증원
여러분의 사장님이 갑자기 직원수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원래 2명이 근무하던 작은 개인 사업체인데요 4명으로 직원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원의 입장이라면 평소 일하는 데 일 손이 모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