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의료법상 설명의무에 대한 이해
본 게시글은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의 강의를 기초로 수정 편집하여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에 대한 설명의 의무법 발의의 배경 우리나라 대법원은 1979년 후두종양제거술 이후 목이 쉰…
왜 의사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나?
“문재인 케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대국민 기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말이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 2017 의료정책
○ 국민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며,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의료계의 정책적 행보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안)’을 제안하며 의견수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