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독과점
정부는 2024.2.7일 2000명의 의사증원을 강행하였다. 의사들의 결사적인 반대에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것이다. 의사증원은 문재인 케어에 이은 포률리즘적인 정책으로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의사의 임금을 빼앗아 결국…
국민건강보험과 의사 증원
여러분의 사장님이 갑자기 직원수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원래 2명이 근무하던 작은 개인 사업체인데요 4명으로 직원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원의 입장이라면 평소 일하는 데 일 손이 모자라…
한국 의사 수 증가율 높다? 2000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15년동안 약 69% 늘어
2020.8.25일 한겨레 신문은 “한국 의사 증가율 높다? OECD보다 의대 졸업생 40% 적어” 라는 기사를 게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달라 보건 복지부가 작성한 의사수 통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