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와 비보험진료의 말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운영원칙중의 하나는 비보험, 고급의료서비스를 보험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고급의료서비가 보험으로 가격이 결정되면 그 자체로 고급치료가 되지 않으며,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진료가…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시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 + 비보험]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되어, 국민의 사적(私的)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보험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