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와 비보험진료의 말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운영원칙중의 하나는 비보험, 고급의료서비스를 보험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고급의료서비가 보험으로 가격이 결정되면 그 자체로 고급치료가 되지 않으며,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진료가…
건강보험료와 사회복지
앞서 ‘문재인 케어는 집단적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의사와 국민을 기만하여 비보험의 전면 급여화정책을 시행했고 결과적으로 의료보험공단은 국민들이 효율적이고 최선의 진료를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