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김강현 최근 잇달아 법원이 현대의료기의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어 의료계의 분노(憤怒)와 반발(反撥)을 사고 있다. 2023년 8월18일 대법원 1부는 뇌파계(腦波械)를 사용한 한의사의 행위가 합법이라고…
김강현 최근 잇달아 법원이 현대의료기의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어 의료계의 분노(憤怒)와 반발(反撥)을 사고 있다. 2023년 8월18일 대법원 1부는 뇌파계(腦波械)를 사용한 한의사의 행위가 합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