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문재인 케어와 비보험진료의 말살 Byonebo 2024-01-292024-11-16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운영원칙중의 하나는 비보험, 고급의료서비스를 보험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고급의료서비가 보험으로 가격이 결정되면 그 자체로 고급치료가 되지 않으며,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진료가…
의료정책 간호법과 병원운영 Byonebo 2023-05-192023-12-27 우리나라 병원의 94%가 민간병원이자 영리병원으로 페업하게 되면 의사가 모든 적자를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간병원의 의사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병원의 폐업을 막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
